업무분야

방문(다단계)판매

소개

개요

최근 방문판매법을 비롯한 소비자보호법 영역은 종래보다 크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나 기업집단 관련 규제 등에 중점을 두고 있었던 반면, 최근에는 소비자의 보호와 직결되는 영역까지도 활발히 규제하기 시작하였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하는 과징금도 대폭 증가하여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수십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에 이르렀으며, 검찰 고발 빈도 역시 훨씬 높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법무법인 세종의 공정거래 전문그룹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방문판매법 조사 대응 및 기업들의 방문판매업 관련 자문과 관련하여 상당한 실적 및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세종 공정거래 전문그룹은 다수의 다단계 판매업체 등을 대리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 행정소송, 형사소송 단계까지 토탈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좋은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특히 다단계판매와 관련하여 매우 엄격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다 대법원 또한 다단계판매의 개념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사업구조 및 판매전략 등을 수립함에 있어서 방문판매법 위반 가능성을 미리 확인하는 것은 필수적이라 할 것입니다. 세종 공정거래 전문그룹은 그러한 대응 과정에서 고객으로 하여금 방문판매법 위반의 리스크를 피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인도하고자 합니다.

주요서비스

세종은 방문(다단계)판매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방문판매법 관련 법규의 해석 및 법령저촉 여부에 대한 자문
  • 공정거래위원회의 방문판매법 위반 여부에 대한 현장조사, 출석조사, 자료제출명령 등 조사 대응
  • 공정거래위원회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 제출 및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및 소회의 변론 수행
  • 방문판매법 사건 관련 행정소송, 검찰수사 및 형사소송, 민사소송 대리  
  • 사업구조 및/또는 판매전략 등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방문판매법 관련 법규 해석을 통한 사전적 대응전략 자문
주요업무실적
  • 국내 굴지 다단계판매업체의 방문판매법 위반 사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대응
  • 주요 다단계판매업체의 방문판매법 위반 사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대응, 행정소송, 검찰 조사대응 및 형사소송
  • 국내 굴지의 정수기 등 생활용품 렌탈 업체에 대한 방문판매법 관련 지속적 자문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방문판매법 위반 조사 대리, 방문판매법 개정 관련 의견 제시
  • 국내 주요 그룹의 계열회사 인수 시 피인수회사 영위 사업의 방문판매법 위반 가능성 자문, 인수 후 사업구조 관련 자문
  • 수입차 업체의 할부금융사가 영위하는 사업의 방문판매법 위반 위험에 관한 자문
  • 주요 소셜커머스 회사의 방문판매법 적용 가능성 및 판매구조 관련 자문
Awards and Rankings
  • Competition/Antitrust 업무분야 1위 그룹(Band 1) 선정
    Chambers Asia, 2016-2018
  • Antitrust and Competition 업무분야 1위 그룹(Band 1) 선정
    Asia Pacific Legal500, 2017-2018
  • GCR 100 한국지역 최고등급(Elite) 선정
    GCR 100 2017
  • “2016년 올해 최고의 로펌상” 수상 - 공정거래 분야 선정
    GCR Awards 2016
주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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