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표시광고 · 약관

소개

개요

최근 표시광고법, 약관규제법을 비롯한 소비자보호법 영역이 종래보다 크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먼저,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환경오염이나 식품위생 등 영역을 중심으로 표시광고법을 활발하게 집행하고 있으며, 수백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까지 하는 경우를 드물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 하에서 표시광고법에 대하여 보다 깊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유통업체, 자동차 제조판매업체, 건설업체 등 주로 표시광고법 위반의 문제가 발생하는 업종의 경우 더욱 그러합니다.

약관규제법의 경우에도 종래에는 전통적인 영역이 주로 문제되었으나 최근에는 모바일 쿠폰, 소셜커머스, 스마트폰 등 새로운 형태의 약관이 증가하였고, 온라인 서비스 분야에서 개인정보 관련 약관 등 심사 분야도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최근 들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심사로 인하여 해당 업종의 사업구조가 근본적으로 변경되는 상황까지 자주 발생하고 있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심사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세종의 공정거래 전문그룹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시광고법, 약관규제법 조사 대응 및 기업들의 이들 법률 관련 자문과 관련하여 상당한 실적 및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세종 공정거래 전문그룹은 다수의 회사들을 대리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 행정소송 등을 담당하여 좋은 결과를 이끌어낸 바 있으며, 각종 광고나 약관 문안에 관한 사전자문도 적극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서비스

세종은 표시광고∙약관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표시광고법∙약관규제법의 해석 및 법령저촉 여부에 대한 자문
  •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에 대한 현장조사, 출석조사, 자료제출명령 등 조사 대응
  •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심사에 대한 대응
  • 공정거래위원회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 제출 및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및 소회의 변론 수행
  • 표시광고법 사건 관련 행정소송, 검찰수사 및 형사소송, 민사소송 대리
  • 약관규제법 사건 관련 행정소송, 민사소송 및 공정거래조정원 사건 대리  
  • 사업구조 및/또는 판매전략 등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표시광고법∙약관규제법 및 관련 법규 해석을 통한 사전적 대응전략 자문
주요업무실적
  • 국내 굴지의 맥주회사에 대한 표시광고법 위반 조사 사건
  • 통신회사에 대한 표시광고법 위반 조사 사건
  • 홈쇼핑회사에 대한 표시광고법 위반 조사 사건
  • 수입 자동차제조판매회사에 대한 표시광고법 위반 조사 사건
  • 국내 유수의 결혼정보회사에 대한 표시광고법 위반 조사 사건
  • 신용카드회사에 대한 표시광고법 위반 조사 사건
  • 온라인 교육업체에 대한 표시광고법 위반 조사 사건
  • 국내 굴지의 보험회사에 대한 약관심사 청구 사건
  • 국내외 담배판매업체 광고의 표시광고법 위반 가능성 자문
  • 유명 의류 제조판매업체에 대한 표시광고법∙약관규제법 위반 가능성 자문
  • 주요 건설회사의 아파트 광고의 표시광고법 위반 가능성 자문
  • 유제품 제조판매회사에 대한 표시광고법 위반 조사 사건
  • 유명 제과업체에 대한 약관규제법 위반 가능성 자문
  • 유명 건강식품 제조판매업체에 대한 약관규제법 위반 가능성 자문
  • 유명 신용카드회사에 대한 약관규제법 위반 가능성 자문
Awards and Rankings
  • Competition/Antitrust 업무분야 1위 그룹(Band 1) 선정
    Chambers Asia, 2016-2018
  • Antitrust and Competition 업무분야 1위 그룹(Band 1) 선정
    Asia Pacific Legal500, 2018
  • GCR 100 한국지역 최고등급(Elite) 선정
    GCR 100 2017
  • “2016년 올해 최고의 로펌상” 수상 - 공정거래 분야 선정
    GCR Awards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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