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WTO · FTA 통상분쟁

소개

개요

대한민국은 전세계에서 가장 방대한 통상·투자협정 네트워크를 갖춘 국가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우리 정부와 기업은 외국 정부의 다양한 무역침해정책에 대해 국제법적 구제를 청구할 수 있으나, 동시에 대한민국의 법령 및 정책도 각종 국제규범에 의한 심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세종은 WTO 독립기구인 WTO법률자문센터(Advisory Centre on WTO Law)의 ‘외부변호사(External Legal Counsel)’로 선정된 국내 유일의 로펌입니다. 국내 그 어느 로펌보다도 많은 WTO 분쟁해결절차 수행경험을 갖춘 세종은 통상협정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와 국제공법 이론 및 실무에 대한 심도 있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통상분쟁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수호하고 있습니다.

주요서비스

세종은 WTO · FTA 통상분쟁 분야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WTO · FTA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국제통상분쟁 및 기타 통상분쟁
  • 각종 제도 · 정책의 국제통상규범에 대한 합치성 검토 및 합치방안 제시
  • 각종 통상협정의 협상, 체결, 비준, 개정, 해석, 이행 등과 관련된 제반 자문
주요업무실적
  • Korea – Anti-Dumping Duties on Pneumatic Valves from Japan (DS504)
  • United States – Anti-Dumping Measures on Certain Oil Country Tubular Goods from Korea (DS488)
  • European Communities – Measures Affecting Trade in Commercial Vessels (DS301)
  • Korea – Measures Affecting Trade in Commercial Vessels (DS273) 
  • United States – Anti-Dumping Duty on Dynamic Random Access Memory Semiconductors (DRAMS) of One Megabit or Above from Korea (DS99)
  • United States – Anti-Dumping Duties on Imports of Color Television Receivers from Korea (DS89)
  • Korea – Taxes on Alcoholic Beverages (DS84)
  • Korea – Taxes on Alcoholic Beverages (DS75)
  • 한-EU 조선산업 Technical Barrier Regulation 분쟁해결절차
  • WTO 규범(Rules) 위반 조사협의회사건 자문
  • 외국정부가 채택한 차별적 무역조치의 WTO협정 합치성 검토
  • 외국정부가 채택한 관세조치의 WTO협정 합치성 검토
  • 외국정부가 채택한 보조금조치의 WTO 보조금협정 합치성 검토
  • 외국정부가 채택한 세이프가드조치의 WTO 세이프가드협정 합치성 검토
  • 외국정부가 채택한 건설사 등급요건제도의 FTA 서비스챕터 합치성 검토
  • WTO/DDA 보조금협정 개정협상 자문
  • WTO 정부조달협정 협상 및 이행자문
  • 각종 국내법령의 WTO 협정 및 FTA 합치성 검토
  • 공기업에 의한 해외 합작 프로젝트의 WTO 정부조달협정 및 FTA 정부조달부문 합치성 검토
Awards and Rankings
  • 국제통상 업무분야 1위 그룹(Band 1) 선정
    Chambers Global / Chambers Asia 2015-2019
  • 2019년 제2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 중재대상 수상 : 대한민국과 일본간 공기압밸브 WTO 분쟁
    머니투데이
  • "2010년 올해의 통상관세 로펌” 선정
    Global Legal Exp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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