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관세

소개

개요

FTA를 통한 무역자유화로 인해 평균 관세율은 인하되었으나 대신 수입물품의 품목분류, 이전가격, 로열티 지불금액의 과세여부, FTA적용을 위한 원산지판정, 세관의 FTA원산지 검증 등을 둘러싼 국내외 분쟁사례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FTA 협정세율 적용을 위한 원산지판정과 관련된 관세당국의 법 집행은 더욱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세종은 관세청 및 세관근무를 통한 풍부한 관세행정 경험과 기업에서의 관세업무 경험을 토대로 관세청 및 일선세관의 품목분류, 특수관계자간의 이전가격 심사, 부당감면 등에 대한 기업심사 자문 및 대리, 관세 및 내국세의 추징처분에 대한 조세심판청구 등 불복절차와 행정소송의 수행, 밀수조사 및 원산지표시위반 등 조사에 대한 자문 및 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FTA협정세율 적용을 위한 원산지관리 프로세스 구축 및 국가별 세관의 FTA원산지 검증자문 등 관세업무 전반에 관하여 충실한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서비스

세종은 관세분야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관세평가업무
  • 품목분류업무
  • 원산지규정 관련 업무
  • 관세조사
  • FTA 시스템구축
주요업무실적
조세심판청구/행정소송
  • 케이블 TV 등 장비수입업체 등의 After Service Fee에 대한 관세부과처분 취소소송 승소
  • 맥주수입업체의 로열티에 대한 관세부과처분 취소 심판청구 승소
  • 정밀평면유리(TFT-LCD) 제조업체가 설비 도입시 지불한 기술도입 로열티에 대한 세관심사 자문 제공 - 동 추징세액에 대하여 취소 심판청구 승소
  • 건강기능식품 등 수입업체의 후원수당이 과세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이윤 및 일반경비 인정신청, 관세청 유권해석 변경 등 자문 제공
  • 정유회사의 Forfaiting Fee에 대한 관세부과처분 취소소송 승소
  • 케이블 방송통신장비 수입업체의 Encoder, Decoder 등 디지털 방송통신장비에 대한 품목분류(관세율) 관련 행정소송 승소
  • 케이블 TV 등 장비수입업체(6개)의 통신기기(Router, Switch)에 대한 품목분류(관세율) 관련 조세심판청구 승소
세관 조사/심사 대리
  • 의료기기 수입업체가 해외로 많은 로열티 금액을 지불한 것과 관련하여, 외화유출 혐의 등 외국환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한 세관 외환조사 대리 (무혐의 종결)
  • 아웃도어의류 제조/수입업체가 해외 현지투자 공장으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의 이전가격에 대한 세관 기획심사 대리 (동 이전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비과세 처분 종결)
  • 건강기능식품 등 수입업체의 이전가격, 후원수당 등에 대한 세관 기획심사 대리 (비과세 처분 종결)
FTA 원산지 관리진단 및 조사대응
  • 자동차회사의 FTA 시스템 구축 및 원산지 관리진단자문(한국, 인도, 터키, 체코)
  • 자동차회사의 한미 FTA 원산지 조사대응
  • 자동차 부품회사의 FTA 시스템 구축 및 원산지 관리진단자문 (한국, 중국, 태국, 인도)
  • 타이어 회사의 FTA 시스템 구축 및 원산지 관리진단자문
  • 철강회사의 FTA 시스템 구축 및 원산지 관리진단자문
  • 화학 및 소재회사의 FTA 시스템 구축 및 원산지 관리진단자문
  • 화장품 회사의 FTA 시스템 구축 및 원산지 관리진단자문
  • 전자회사의 원산지 관리진단자문
Awards and Rankings
  • 국제통상 업무분야 1위 그룹(Band 1) 선정
    Chambers Global / Chambers Asia 2015-2019
  • "2010년 올해의 통상관세 로펌” 선정
    Global Legal Exp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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