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조세불복 (국세, 지방세 / 조세형사)

소개

개요

최근 과세관청은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과세태도를 보이고 있고, 검찰 역시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관세법 등을 통한 수사, 기소를 확대하고 있고, 법원도 조세 관련 다양한 법리를 판시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세종의 조세 전문그룹은 공인회계사 · 세무사 · 관세사 등 전문가그룹과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이러한 과세에 대한 대응논리를 적극 개발하고 조세와 관련된 경정청구, 과세전적부심, 이의신청 · 심사청구 · 심판청구 및 행정소송, 기타 조세 관련 민사소송, 형사소송, 헌법소송 등 조세, 국제조세 분쟁에 대응함으로써 고객에게 최고의 결과를 안겨드리고 있습니다.

주요서비스

세종은 조세불복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경정청구 
  • 과세전적부심 청구 
  • 이의신청 절차 진행
  • 국세청 심사청구/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 과세처분/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등 행정소송 수행
  • 세금 환급 소송, 국가배상소송 등 민사소송 수행
  • 조세법처벌법위반이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등 형사소송
  •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 헌법소원 청구 등 헌법소송
주요업무실적
  • 해외자회사의 자산 및 지분처분 등 관련 법인세부과처분 취소쟁송 수행
  • 외국자본의 국내회사 주식양도 관련 조세조약, 법인세, 증권거래세 등 부과처분 취소쟁송 수행
  • 해외펀드의 실질적 수익자(Beneficial Owner) 관련 법인세부과처분 취소쟁송 수행
  • 분식회계에 따른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쟁송 수행
  • 사업양도 관련 부가가치세부과처분 취소쟁송 수행
  • 대표이사 등의 횡령행위로 인한 법인세부과처분 취소쟁송
  • 국제적 주식교환과 관련한 법인세부과처분 취소쟁송 수행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유사매매사례가격에 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수행
  • 사업자시행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한 취득세부과처분취소쟁송 수행
  • 한국철도공사 법인세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승소(경정청구액 9,000억 원)
  • 국민연금공단 증권거래세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승소(경정청구액 760억 원)
  • H건설 비업무용 부동산 관련 법인세부과처분 과세전적부심 승소(부과처분액 500억 원)
  • H 건설 법인세등부과처분 조세불복 승소(부과처분액 135억 원)
  • K사 법인세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1심 승소(경정청구액 340억 원)
  • H 상증세법 제41조의 5 규정 적용범위 관련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승소액 62억 원)
  • 대주주의 전환이익 및 신주인수권행사이익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승소액 90억 원)
  • 완전포괄주의 증여규정에 근거한 주식가치 증가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40억 원)
  • 주식증여 관련 증여세 포탈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등 사건 승소(760억 원)
  •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관련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 수행
  • 상속 명의신탁 주식 관련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수행

주요구성원

주요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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