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관세 조사 및 분쟁

소개

개요

법무법인 세종의 관세 조사 및 분쟁팀은 관세청 및 세관에서 15년 이상 쌓은 풍부한 실무 경험과 기업에서의 관세업무 경험을 토대로 한 전문가들이 수출입물품의 품목분류, 과세가격 사전심사(ACVA), 로열티 및 부당 감면/환급 등에 대한 기업심사 자문, 관세 및 내국세의 추징처분에 대한 조세심판청구 등 불복절차와 행정소송 대리, 관세포탈 및 밀수출입조사, 원산지표시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관련 관세청 조사에 대한 자문 등 관세업무 전반에 관하여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서비스

세종은 관세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관세 심사 자문 및 조세심판청구/행정소송 절차의 대리
  • 관세 범칙 사건의 피의자 변호 및 소송 절차의 대리
  • ACVA 또는 이전가격 등에 관한 법률 자문 서비스
  • FTA 원산지, 유권해석 등 기타 관세 법률 자문 서비스
주요업무실적
  • 케이블 TV 등 장비수입업체 등의 After Service Fee에 대한 관세부과처분 취소소송 승소
  • FTA 체결에 따라 협정관세율 적용의 요건으로서의 원산지 인증이 잘못된 사안에서 사후 감면신청에 대해 부과된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승소
  • 맥주수입업체의 로열티에 대한 관세부과처분 취소 심판청구 승소
  • 정유회사 할당관세부과처분에 대한 쟁송수행
  • 덤핑방지관세부과재심사처분 취소쟁송 수행
  • 정밀평면유리(TFT-LCD) 제조업체가 설비 도입시 지불한 기술도입 로열티에 대한 세관심사 자문 제공(동 추징세액에 대하여 취소 심판청구 승소)
  • 건강기능식품 등 수입업체의 후원수당이 과세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이윤 및 일반경비 인정신청, 관세청 유권해석 변경 등 자문 제공
  • 정유회사의 Forfaiting Fee에 대한 관세부과처분 취소소송 승소
  • 케이블 방송통신장비 수입업체의 Encoder, Decoder 등 디지털 방송통신장비에 대한 품목분류(관세율) 관련 행정소송 승소
  • 케이블 TV 등 장비수입업체(6개)의 통신기기(Router, Switch)에 대한 품목분류(관세율) 관련 조세심판청구 승소
  • 의료기기 수입업체가 해외로 많은 로열티 금액을 지불한 것과 관련하여, 외화유출 혐의 등 외국환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한 세관 외환조사 대리 (무혐의 종결)
  • 아웃도어의류 제조/수입업체가 해외 현지투자 공장으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의 이전가격에 대한 세관 기획심사 대리 (동 이전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비과세 처분 종결)
  • 건강기능식품 등 수입업체의 이전가격, 후원수당 등에 대한 세관 기획심사 대리 (비과세 처분 종결)
  • 자동차회사의 한미 FTA 원산지 조사대응
  • 전자회사의 원산지 관리진단자문
Awards and Rankings
  • 올해 소송 분야 최고 로펌상(Litigation Law Firm of the Year) 수상
    ALB Korea Law Awards 2018
  • 국제통상 업무분야 1위 그룹(Band 1) 선정
    Chambers Global / Chambers Asia 2015-2019
주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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