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
개요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에서의 형사 및 규제 대응의 최전선
국경을 초월한 경제활동이 보편화됨에 따라 기업들은 단순한 국내의 민·형사적 이슈를 넘어, 다양한 국가의 법률 리스크와 해외규제기관 조사에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양하고 초국가적인 법률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국내에 한정된 법률지식 및 경험만으로는 부족하고, 세계 각국의 법 집행 및 규제 환경에 대한 깊은 이해와 실무적인 노하우가 필수적이라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이러한 글로벌 법률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다양한 직역 출신의 전문가로 구성된 국제형사팀을 운영하여, 다양한 국가의 형사 및 규제 이슈 뿐 아니라 해외부실채권 회수 등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 자문과 전략적 대응을 제공합니다.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국제형사팀
세종의 국제형사팀은 국내외 사법기관의 수사 및 재판을 경험한 전직 검사, 판사,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국적 기업의 형사 및 규제 대응을 전문적으로 자문해 온 외국변호사들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각국의 법률 및 규제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맞춤형 법률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특히 범죄인 인도 및 형사사법공조 사건을 포함한 다양한 국제 형사 및 규제 대응 사건에서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복잡한 국경 간 법률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세종의 국제형사팀은 변화하는 글로벌 법률 환경 속에서 고객의 비즈니스 목표와 규제 준수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맞춤형 법률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고객의 성공적인 비즈니스 운영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주요 서비스
1. 외국 기업 대상 한국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대응 및 자문
- 검찰, 경찰 등 한국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을 받는 외국 기업을 위한 법률 자문 및 대응 전략 수립
2. 외국 기업 임직원 대상 수사기관의 출석요구 및 법원의 증인소환 대응
- 한국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 및 법원의 증인 소환 요청에 대한 대응 전략 및 법률 지원 제공
3. 국내 기업 및 임직원 대상 외국 수사기관의 자료 제출 요구 대응
- 외국 수사기관이 국내 기업 및 임직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법적 검토 및 대응 방안 마련
4. 외국 기업 임직원 대상 한국 수사기관의 범죄인 인도 청구 및 형사사법 공조 대응
- 한국 수사기관이 외국 기업의 임직원에 대해 범죄인 인도를 청구하거나 형사사법 공조를 요청하는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 제공
5. 국내 기업 임직원 대상 외국의 범죄인 인도 청구 및 형사사법 공조 대응
- 외국 사법기관이 한국 기업의 임직원에 대해 범죄인 인도를 청구하거나 형사사법 공조를 요청하는 사건에 대한 대응 및 방어 전략 수립
6. 해외 규제기관의 조사 및 제재 대응
- 세계은행(World Bank) 및 기타 국제기구, 해외 규제기관의 조사 및 제재에 대한 법률 자문 제공
7. 반부패 관련 준법 자문 및 컨설팅
- 기업이 FCPA(미국 해외부패방지법) 및 UK Bribery Act(영국 뇌물방지법) 등 국제적인 반부패 법률을 준수할 수 있도록 위험 평가, 준법 교육, 법률 전략 지원
8. 각국 규제기관의 조사 대응 및 제재 리스크 관리
- 금융, 기술, 방산, 보건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각국 규제기관의 조사를 받는 기업을 대상으로 법적 대응 및 리스크 관리 솔루션 제공
9. 채권 확보를 위한 자산 회수(Asset Recovery) 지원
- 사기, 도산, 집행 절차와 관련하여 국제적 법률 절차를 활용한 자산 보호 및 회수 지원
업무 실적
- 의료산업 관련 다국적 기업의 리베이트 형사사건 대리
- 기계설비제조산업 관련 다국적 기업의 원산지허위표시 형사사건 대리
- 방위산업 관련 다국적 기업의 반부패 형사사건 대리
- 자동차, 반도체, 디스플레이, 선박 산업 관련 기술유출 형사사건 대리
- 국내 기업에 대한 외국 반부패조사 기관의 자료제공 요청에 대한 자문
- 세계은행(World Bank) 부정당업자 제재 관련 사건 자문
- 해외 홈페이지를 이용한 국내 단체 대상 명예훼손 사건에 대한 국내외 재판 수행 자문
주요 구성원
Awards and Rankings
주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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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ulatory compliance and investigations 업무분야 1위 그룹(Tier 1) 선정
Asia Pacific Legal500 2021-2022
관련 업무분야
미디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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