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

소개

개요

법무법인 세종의 지적재산권 전문그룹은 특허법원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를 비롯하여 변리사, 약사 등의 자격을 겸유한 각 기술 분야 전문 변호사가 대거 포진하여 부정경쟁 및 영업비밀 분야에서도 급변하는 국내외 시장 상황에 맞추어 고객에게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협상ㆍ자문 단계부터 소송ㆍ집행 단계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품표지, 영업표지, 상품의 형태, 도메인이름, 기타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물 등은 상표나 디자인 등록이 되지 않았더라도 일정한 요건 하에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이를 도용하는 등의 행위는 부정경쟁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영업비밀의 요건을 갖춘 기술상 또는 경영상 정보, 산업기술의 요건을 갖춘 기술은 특허나 실용신안 등록이 되지 않았더라도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이를 도용하는 등의 행위는 영업비밀 또는 산업비밀 침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한편 종업원의 경쟁업체 창업/이직 또는 공동연구개발/기업실사 등을 통한 기술유출 및 이를 막기 위한 경업금지/전직금지/비밀유지 등 계약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신기술이 도입될 때마다 항상 새로운 이슈가 발생하는 지적재산권 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세종의 지적재산권 그룹은 탄탄한 법률 이론에 기술에 대한 깊은 이해에서 비롯되는 혁신성을 조화롭게 가미함으로써 고객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해 오고 있습니다.

주요서비스

세종은 부정경쟁 및 영업비밀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부정경쟁
  • 부정경쟁행위금지 및/또는 손해배상청구 등 가처분, 민사 본안소송 대리
  • 부정경쟁행위 관련 형사고소 대리, 수사/공판단계 변호
  • 유사 표장/상품/서비스 등의 검색 및 경고장 작성 등 분쟁 준비
  • 부정경쟁행위 관련 계약 및 법령 위반 가능성 검토, 법률 리스크 최소화 전략 수립
  • 부당한 권리행사에 대한 방어, 라이선스 및 협상 전략 수립 등 각종 자문
영업비밀
  • 영업비밀/산업기술침해금지, 경업/전직금지 및/또는 손해배상청구 등 가처분, 민사 본안소송 대리
  • 영업비밀침해, 산업기술침해 관련 형사고소 대리, 수사/공판단계 변호
  • 유사 기술 및 선행문헌 검색, 디지털 포렌식 등 분쟁 준비
  •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시스템 구축, 직원의 입사/퇴사 및 비밀유지계약(NDA) 관련 자문
  • 영업비밀/산업기술 침해 가능성 검토, 비밀유지/경업금지/전직금지 등 계약 검토, 법률 리스크 최소화 전략 수립
  • 부당한 권리행사에 대한 방어, 기술이전/라이선스 및 협상 전략 수립 등 각종 자문
주요업무실적
부정경쟁
  • 예능 포맷 표절 관련 방송프로그램 제작금지 가처분 사건에서 제작사인 피고 D사를 대리하여 승소(부정경쟁방지법 차목 등, 예능 포맷 표절 관련 최초 사례)
  • 인터넷 한국일보에 대한 표장 및 도메인 사용금지 가처분 사건에서 한국일보를 대리하여 승소(부정경쟁방지법 나목)
  • 드라마 ‘왕의 얼굴’ 제작 및 방송금지 가처분 사건에서 KBS 측을 대리하여 승소(부정경쟁방지법 차목 등)
  • 안마의자 광고 관련 방송금지 가처분 사건에서 씨제이오쇼핑과 동양매직을 대리하여 승소(표시광고법 등)
영업비밀
  • 초경합금 관련 영업비밀 분쟁에서 신생공업을 대리하여 승소(가처분 기각결정 및 불기소처분 이후 선임되어 민사소송에서 약 78억원의 손해배상청구를 전부 인용받고 검찰항고 및 재정신청을 통하여 가해자들 전원 기소를 이끌어 냄)
  • 반도체재료 관련 영업비밀 분쟁에서 동진쎄미켐을 대리하여 승소(In Camera 절차의 활용 등을 통해 소송과정에서의 영업비밀 유출 없이 방어)
  • 초음파진단장비 관련 영업비밀 분쟁에서 이아이에스글로벌을 대리하여 승소(퇴사 후 완성한 기술에 대한 영업비밀침해 인정)
  • 세무회계 프로그램 관련 영업비밀 분쟁에서 뉴젠솔루션 측을 대리하여 승소(비밀관리성 결여 등을 주장하여 전부 무죄를 이끌어냄)
  • 엘지디스플레이 측과의 영업비밀 분쟁에서 삼성디스플레이를 대리하여 기소 및 합의 도출
  • 화학혼합물 제조공정 관련 영업비밀 분쟁에서 피고 D사를 대리하여 승소
Awards and Rankings
  • 지적재산권 (Intellectual Property) 업무분야 1위 그룹(Tier 1) 선정
    Asia Pacific Legal500 2015-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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