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기술 일반 라이선싱, 프랜차이즈

소개

개요

법무법인 세종의 지적재산권 전문그룹은, 제약, 바이오, 음악이나 게임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라이선싱에 관한 조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라이선싱 관계에서는 실시기간이나 내용의 범위, 로열티의 지급, 계약 기술의 보호, 계약 종료 이후의 관계 등 다양한 쟁점이 문제되므로, 세종의 지적재산권 그룹은 그 동안의 업무 경험 및 축적된 노하우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쟁점에 대한 자문을 제공함으로써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프랜차이즈 계약 관계에서는 계약기간 중 상표 등 지적재산의 사용에 따른 법률 관계가 문제될 수 있고, 계약기간 종료 이후에도 계속된 지적재산의 사용으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종의 지적재산권 그룹은 프랜차이즈 계약 관계에서의 지적재산권을 둘러싼 각종 법적 쟁점에 관하여 자문을 제공하고, 이와 관련된 각종 소송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라이선스 계약관계나 프랜차이즈 계약관계에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이 문제될 수 있고, 특히 프랜차이즈 계약관계의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도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에 세종의 지적재산권 그룹은 세종 내 공정거래팀과의 적절한 협업을 통하여 고객에게 종합적이고 완결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주요서비스

세종은 지적재산권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라이선싱 및 프랜차이즈, 퍼블리싱 관련 계약서 작성
  • 라이선싱 및 프랜차이즈, 퍼블리싱 관련 계약구조 검토 및 계약 관련 자문 제공
  • 라이선싱 등 관련 가처분, 손해배상 등 분쟁사건 대리
  • 라이선싱 등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사건 대리 
주요업무실적
  • KT&G의 “Davidoff”, “Lamborghini” 브랜드 라이선싱 건 대리
  • “Lady M” 브랜드 라이선싱 건 대리
  • ‘미르의 전설’ 게임 퍼블리싱 계약 분쟁사건 대리
  • ‘Cross Fire’ 게임 퍼블리싱 계약 분쟁사건 대리
  • ‘Cross Fire’ 게임 퍼블리싱 계약 체결 관련 자문업무 수행
  • B사 대리 캐릭터 라이선스 계약 검토 업무 수행
  • K 그룹 계열사 간 상표사용계약 체결 관련 자문업무 수행
  • 국내 주요 제약사 공동개발, 전용실시권 설정 계약 등 검토 업무 수행
  • L그룹 계열사 분사에 따른 상표사용계약 체결 건 검토 업무 수행
  • 서체 라이선스 계약 검토 업무 수행
  • 국내 제약사의 중국 회사에 대한 기술이전 및 LICENSE-OUT건 관련 계약 검토 업무 수행
  • 제약사 지주회사 전환에 따른 상표사용계약 문제 검토 업무 수행
  • 온라인 영어학습 사업 프랜차이즈 계약 검토 업무 수행
  • 테마파크(THEME PARK) 라이선스 계약 검토 업무 수행
  • 메디컬 장비 기술정보 라이선스 계약 검토 업무 수행
Awards and Rankings
  • 지적재산권 (Intellectual Property) 업무분야 1위 그룹(Tier 1) 선정
    Asia Pacific Legal500 2015-2018,2021-2022
주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