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방송정보통신(TMT)

소개

개요

차세대 통신기술(5G),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로봇, 드론, VR/AR 등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주요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함에 따라 방송, 통신, 개인정보, 인터넷 IT 분야 등 ICT 산업 전반이 빠르게 재편되고 있습니다.

방송, 통신, 개인정보, 인터넷 IT 등 ICT 분야는 규제산업임과 동시에, 특히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산업 간의 융∙복합과 파괴적 기술혁신(disruptive technology)을 직접적으로 주도하는 분야입니다. 또한, 방송통신 분야에서 투자와 M&A 등을 진행함에 있어서 법령 및 규제가 중요한 변수가 되는 경우가 많고, 지적재산권이나 조세, IT 등 다양한 분야와 결합되어 새로운 이슈를 지속적으로 파생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세계 각국 정부가 핵심 미래 산업으로 삼고 주도적으로 관여하고 있는바,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정부 규제의 방향과 영향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기업의 미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세종의 방송정보통신 전문그룹은 방송, 개인정보, 통신 분야에서 축적된 역량을 한 곳에 집중하는 동시에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등에서 근무한 우수한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방송과 통신, 개인정보, 인터넷 IT 등 ICT 규제 전반에 관하여 통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업계를 선도할 수 있는 정책자문 및 전략자문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서비스

세종은 방송정보통신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방송정보통신 관련 정부의 인허가 및 규제 대응 자문
  • 기간통신·별정통신·부가통신사업 인허가 및 관련 규제 등에 대한 제반 전략적 자문
  • Zero-rating을 포함한 망중립성 정책, 플랫폼중립성 정책 등 인터넷 신사업에 필요한 최신 규제동향 분석 및 대응전략 자문
  • 유료방송플랫폼 관련 각종 인허가 및 관련 규제 등에 대한 제반 전략적 자문
  • 홈쇼핑 재승인 및 재승인 조건 이행실적 점검 대응 자문 및 PP 사업에 대한 각종 전략적 자문
  • 그 밖에 방송 및 통신의 융합 대응 등 방송정보통신 관련 제반 전략적 자문 
ICT 산업 분야 기술 규제 대응 자문
  • 차세대 통신기술(5G),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로봇, 드론, VR/AR 등 신기술에 대한 최신 규제동향 분석 및 관련 규제 대응전략 자문
  • TBT 등 국제적 기술기준 현황 분석 및 관련 제반 기술규제 대응전략 자문
  • 적합성평가, 지정시험기관 운영 관련 대응 등 국내기술기준 관련 제반 자문 
개인정보 보호 및 데이터 관련 법률자문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대응 등 제반 규제대응, 위치정보사업 인허가 등 정보보호 대응에 대한 제반 전략적 자문
  • CBPR, 온라인 맞춤형 광고 가이드라인 등 관계부처의 최신 규제동향 분석 및 관련 제반 전략적 자문
  • 빅데이터, 데이터센터 설립, 위치정보서비스, 클라우딩서비스 등 데이터 활용 및 보안에 관한 전략적 자문
     
주요업무실적
  • 국내 굴지의 통신사들에 대한 ICT 종합 규제 및 인수∙합병 자문 수행
  • 국내 방송사들에 대한 정책 자문 및 재승인 자문업무 수행
  • 글로벌 인터넷 IT 기업들에 대한 종합 법률 자문 수행
  • 국내 대표 인터넷 IT 기업들에 대한 ICT 규제 및 인수∙합병 자문 수행
  • 대형 신용카드사 등의 정보유출 등 개인정보 유출 및 해킹사고 대응 및 소송 업무 수행
  • 다수의 IT 기업 M&A 자문
  • 다수의 벤처/스타트업 법률자문 수행
  •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기관 및 협회, 공공기관 등에 대한 법률 자문 수행
Awards and Rankings
  • TMT 업무분야 1위 그룹(Tier 1) 선정
    Asia Pacific Legal500 2017-2018
주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