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국방획득 ∙ 방위산업

소개

개요

법무법인 세종의 국방 및 방위산업 전문그룹은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 등에서 국방획득·방위산업 관련 주요의사결정 및 법적 자문 등 업무를 수행해 온 군 출신들과 세종의 국제거래·중재 전문가들 등 약 20여명으로 구성되어, 방위사업법, 군수품관리법, 국방·군사시설사업법, 군공항이전 및 지원특별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군사기밀보호법, 군형법, 군인사법, 군인연금법을 포함한 국방부·방위사업청 소관 법령에 관한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방위사업청 등에서의 무기체계획득 관련 제안서 평가, 기종결정, 계약 협상, 지체상금, 원가회계심의, 부정당업자제재 심의, 민·행정 소송 및 국제중재 등에 관한 폭넓은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국내외 유수 방산업체들의 수요에 가장 효과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을 뿐 아니라, 방위사업비리, 군사기밀사건 등 수사 등에 대한 효과적인 자문 및 소송 수행실적으로 국방획득·방위사업 분야에서 최고의 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주요서비스

세종의 구체적 업무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무기체계 연구개발 또는 구매, FMS 관련 업무 및 수출 관련 자문 
  • 제안서 평가, 시험평가, 업체 및 기종 선정, 계약조건 협상 및 계약서안 검토
  • 절충교역 협상, 품질보증, 기술이전, 산업재산권 보호 관련 자문
  • 원가산정, 부당이득금 산정 등 원가관리 또는 원가회계심의 관련 자문
  • 방산업체 및 방산물자 지정 관련 자문
  • 국방과학기술 수ㆍ출입 통제 또는 기술이전 업무 관련 자문
  • 방위산업 진흥 정책 및 제도 개선 관련 자문
  • 방위산업체 인수 및 합병, 합작회사 설립, 국제 거래와 인ㆍ허가 자문
  • 정부조달계약 제도 관련 자문
  • 입찰참가자격제한, 지체상금, 벌점, 과징금 부과 등에 대한 자문 및 소송
  •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 관련된 법적 분쟁 자문, 소송 및 중재
  • 전력지원체계, 일반물자 조달과 관련된 자문, 소송 및 중재
  • 국방ㆍ군사 시설사업, 군사기지 또는 국유재산 관련 업무
  • 건설계약 및 BTL 협상 관련 업무
  • 기지이전 등을 위한 사유지의 수용 등과 손실 보상 자문
  •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환매 및 수의계약 관련 업무 자문
  • 군사기지·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군의 사유지 무단 사용 관련 자문 및 소송
  • 뇌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비리 사건에 대한 수사 및 재판
  • 현역복무부적합, 원에 의하지 않은 전역 또는 징계 처분 등에 대한 구제
  • 군인연금 또는 국가유공자 등록 관련 업무
  • 국방부 (방위사업청 포함) 소관 법령, 규정의 제ㆍ개정 및 유권 해석
  • 기타 국회 국정감사, 언론 보도 관련 법적 문제 등 국방 분야 관련 제반 문제
주요업무실적
주요 자문실적
  • AgustaWestland사의 해상작전헬기사업 관련 자문
  • Airbus사의 THX 관련 자문
  • 국내 방산업체 H사의 KDX-1 성능개량 관련 자문
  • 국내 방산업체 D사 및 L사의 핵심기술 연구개발 관련 자문
  • 국내 방산업체 H사의 T-50 관련 자문
  • Merex 사의 방위사업청 항공기 부품 납품 관련 자문
  • 국내 업체 S사의 방산업체 추가 지정 관련 자문
  • 국외 방산업체인 A사의 감사원 감사 관련 자문
  • 국내 방산업체인 M사의 조세범처벌법위반 등 자문
  • 국내 L 건설사의 용산미군기지이전사업 관련 자문
  • 국내 방산업체 S, H사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관련 사건
  • 국내 방산업체 S사, F사의 지체상금 관련 자문
  • 국내 방산업체 S, H사의 담합 또는 하도급법위반 사건
  • 국유지와 사유지 교환 시 양자 간의 합의각서의 효력 문제
  • 무기중개상과 방사청 직원 간의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사건
  • 육군의 전투화 납품 계약의 적정한 방식 관련 자문
  • B단체의 전투화 성능 관련 부정당업자 제재 사건
  • 공군 전자전훈련장비 도입 관련 사기 사건 수사 및 재판
  • 공군 적아식별장비 허위 정비 사건 수사 및 재판
  • 미래에셋자산운용과 IMM인베스트먼트의 두산DST 지분 매각 (2016)
  • Dassault의 Computer Simulation Technology 한국 자회사 인수 (2016)
  • DIP홀딩스의 한국항공우주산업 지분 매각 (블록딜) (2016)
주요 소송실적
  • AgustaWestland사의 해상작전헬기사업 관련 중재수행
  • 대우조선해양의 통영함 지체상금 소송 수행
  • 국내 방산업체 P사, H사의 제안서평가 결과에 대한 가처분사건
  • 국내 S사의 해군전술C4I체계 개발사업 관련 물품대금 소송
  • 국내 L사의 육군 지상전술 C4I, 3단계 구축사업 관련 소송
  • 방위산업진흥회의 함정건조 보증채무 사건 재판
  • 국내 방산업체 S, H사에 대한 국제법상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관련 사건
방위사업비리수사단 관련 수행실적
  • 국내 방산 컨설팅 업체인 I 사 및 S사의 방산합수단 수사 및 재판 관련 변론
  • 국외 방산업체인 W사의 방산합수단 수사 관련 변론
  • D방직회사 군용원단 디자인보호법 위반 사건
  • H사의 원단 납품 관련 원가 부풀리기 의혹 사건 수사
  • 장애인 단체 이용한 수의계약 체결 의혹 사건 수사 및 재판
  • ADD 간부의 연구개발 사업 관련 뇌물 수수 의혹 사건 수사
  • 기타 군사기밀보호법위반 사건 수사 및 재판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