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항공 · 해상 · 물류운송

소개

개요

법무법인 세종은 국내외 기업의 각종 물류 업무에 대한 자문 및 파생 분쟁 업무를 다수 처리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항공]
세종은 항공 관련 법률(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등) 전반에 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내 유수의 항공운송사업자 인수합병 거래에 참여한 바 있고, 항공사업자의 각종 인허가 취득 단계에서부터 항공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문제(compliance 및 규제대응 등)에 관하여 자문 및 소송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세종은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의 취득, 운항증명(AOC)의 발급, 외국 항공사의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 및 외국항공기 유상운송 허가 관련 자문, 국내외 노선에 관한 운수권 배분 및 회수, 노선 허가 취소, 항공기운항시각(Slot) 조정 및 배분 관련 자문, 정비불량 및 항공사고와 관련된 운항정지 및 과징금 처분 등 항공사업법 및 항공안전법 전반에 관한 자문 및 소송, 국내외 노선에 관한 매출채권을 담보로 한 ABS 발행 관련 자문, 항공사 간의 Codeshare계약 관련 자문, 항공관련 규제 조치 및 법령에 대한 대응, 탑승권 및 Mileage 등 고객과 항공사 사이의 관련 분쟁, 항공종사자와의 노사분쟁에 관한 자문과 소송 등 항공분야 전반에 관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상]
세종은 해상법 관련 전문 지식과 다양한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해상 관련 법률 문제 전반에 걸쳐 자문 및 소송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세종의 업무 영역은 용선계약, 선박건조계약, 선하증권과 관련한 분쟁에 그치지 않고, 선박금융, 해상사고에 관한 자문 및 소송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특히 해상 관련 분쟁은 그 관할과 준거법의 문제 때문에 국제적인 성격을 갖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세종은 이러한 국제분쟁에 특화된 인력들을 확보하고 있으며, 해외 로펌들과도 긴밀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물류운송]
세종은 육상, 해상, 항공운송 및 복합운송 수단을 통한 수송, 보관, 유통가공, 포장, 하역, 물류시스템 등 물류 전반에 전문성을 보유하고 다수의 자문 및 소송 업무를 수행하여, 물류운송 관련 법률 분야에서 국내 선도적인 지위에서 성공적인 업무처리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물류 관련 소송들에서 고객이 만족하는 성과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세종은 운송계약 등 물류 관련 분쟁 대리, 물류 관련 규제 법령에 대한 대응, 제3자 물류(3PL)에 대한 포괄적인 자문, 운송관계인의 노사분쟁 등 물류에 있어 분야를 망라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서비스

세종은 항공·해상·운송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항공

  • 항공사업자 인수합병 거래 자문
  • 국내 항공사업자의 항공운송사업면허 취득, 운항증명(AOC) 발급, 국내외 노선에 관한 운수권 배분 및 회수, 노선 허가 취소 등 각종 인허가 관련 자문, compliance 및 각종 규제대응
  • 외국 항공사업자의 국내 항공사업 관련 자문(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 및 외국항공기 유상운송 허가 취득 등)
  • 항공사 간의 Codeshare 계약 관련 자문
  • 국내외 노선에 관한 매출채권을 담보로 한 ABS 발행 관련 자문
  • 정비불량 및 항공사고 등 항공사업법 및 항공안전법 위반과 관련된 운항정지 및 과징금 처분 등에 관한 자문, 청문절차 및 의견제출 대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 항공관련 규제 조치와 법령 해석에 관한 자문, 개선 및 입법조치에 관한 의견 제시
  • 탑승권 및 Mileage 등 고객과 항공사 사이의 분쟁에 관한 자문 및 소송
  • 항공종사자와의 노사분쟁에 관한 자문 및 소송

해상

  • 용선계약 분쟁 관련 자문 및 소송
  • 선박건조계약, 선박매매계약 관련 자문 및 소송
  • 선하증권 분쟁 관련 자문 및 소송
  • 선박금융 관련 자문 및 소송
  • 선박가압류, 압류, 선박우선특권 관련 자문 및 소송
  • 선주책임제한절차 개시신청 및 대리
  • 국제무역거래, 신용장 관련 자문 및 소송
  • 해상보험, 수출보험 관련 자문 및 소송
  • 선박충돌, 화재, 침몰, 해난구조, 공동해손, 해상유류오염사고 등의 해상사고에 관한 자문 및 소송

물류운송

  • 육상(철도 포함), 해상, 항공운송, 복합운송, 창고, 하역 등 관련 일반적인 자문 및 소송
  • 화주, 운송주선인, 협력업체 등과의 운송계약, 운송료 분쟁에 대한 자문 및 소송
  • 물류회사의 물류기지 설립 및 운영, 임대차 관련 자문 
  • 물류정책기본법 등 물류 규제 관련 법령 및 식물방역법 등 부수 규제 법령에 대한 자문
  • 제3자물류(3PL) 서비스 등 공급체인의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자문
  • 운송관계인(승무원, 지입 차주, 파견직원, 하도급직원 등)의 노사분쟁에 대한 자문 및 소송
주요업무실적
항공
  • A항공 구주양수도 거래 및 신주발행 관련 자문
  • B항공 인수(주식양수도 거래) 시도 자문
  • 외국 C항공사의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 및 외국항공기 유상운송 허가 취득 관련 자문
  • 국내 LCC (저비용항공사)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 및 운항증명(AOC) 취득 관련 자문, 항공사업법 및 항공안전법상 각종 규제대응 자문 및 경영권 분쟁 관련 자문 및 소송 수행
  • A항공을 대리하여 운수권 배분 및 배분거부 취소 소송 수행
  • A항공을 대리하여 항공사고와 관련된 운항정지처분에 관한 청문절차 대리, 운항정지처분 취소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수행
  • A항공 국내외 노선에 관한 매출채권을 담보로 한 ABS 발행 관련 자문
  • 국, 내외 노선에 관한 운수권 배분 및 회수, 노선 허가 취소, 항공기운항시각(Slot) 조정, 배분과 관련된 자문 수행
해상
  • S사와 유럽계 N사 사이에서 선박건조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SIAC 중재 수행
  • 국내 조선산업에 대한 보조금지급문제와 관련한 EU의 WTO 제소 사건 수행
  • 허베이스피리트호 태안유류오염사고 관련 자문 및 소송 수행(현대오일뱅크 대리)
  • 두양상선 - 삼성물산간의 나용선계약분쟁 관련 소송 수행
  • 선하증권없이 화물인도한 경우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수행
  • 한국수출보험공사의 각종 수출보험계약 분쟁 관련 자문 및 소송 수행
  • 선박건조계약상의 선수금 refund guarantee 분쟁 관련 자문 및 소송 수행
  • Nordisk에 대한 자문
물류운송
  • 현대글로비스㈜를 대리하여, 협력업체와의 운송료 분쟁 및 계속적 운송계약에 관한 소송에서 승소
  • 스위스 의료기기 회사인 벨리메드에이지의 의료기 운송공급과 관련 소송에서 승소
  • 한국철도공사 물류본부 산하 ICD 내륙 컨테이너 기지 관련 검토 자문 수행
  • 한국철도유통 부산항만 노조원들의 퇴직금을 화주에게 부과하는 부산항만노조 규정 해석 관련 자문 수행
  • 남북교류와 관련한 복합운송사업에 관한 자문 수행
  • 물류회사에 대하여, 지입 차량 관련 법률관계, 비즈니스모델특허(BM특허)에 대한 법률관계, 식물방역법상 검역의무 등에 대한 법률 자문 수행
  • 물류회사의 신규 물류기지 건설과 관련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대한 자문
  • 의료기기유통회사의 제3자물류(3PL) 수행에 관한 포괄적인 법률 자문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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