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남북경협

소개

개요

법무법인 세종은 기업들의 북한 내 또는 중국, 러시아 접경지역에의 개별 또는 합작투자에 대한 포괄적 자문, 남북한 경제교류 과정에서 발생되는 투자 분쟁과 등에 관해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0여 명의 특화된 팀을 갖추고 종전의 개성공업지구, 금강산관광지구에 대한 투자 및 분쟁 자문 이외에 나진-하산 프로젝트에 단독 법률자문사로 참여함으로써 국내외 최고의 자문경험과 실전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북간의 교류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의 정비, 통일 전후 남북간의 법제 통합에 대한 연구용역 제공, 남북한 주민 상호 간의 상속, 부동산 관련 분쟁 및 북한 주민의 인권 및 인도적 지원과 관련한 문제 등에 대해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남북간의 경제교류의 과정에서 발생한 남북한 정부 간의 분쟁 또는 국가-투자자 간 분쟁, 투자자-투자자 간 분쟁 등에 대해서도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세종은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사안 및 당사자 별로 특화된 법률자문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서비스

세종은 남북경협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북한지역에 투자한 남한기업에 대한 법률자문 
  • 법제통합, 경제협력 등에 관해 정부, 국회, 정부기관에 대한 법률자문 
  • 개성공단입주기업에 대한 법률자문
  • 탈북자들에 대한 각종 자문 
  • 법률관계가 남북에 걸친 부동산, 상속, 가족관계 등에 대한 자문
주요업무실적
  • 금강산 지구 소재 자산에 대한 몰수조치 등에 대한 법률자문(H사)
  • 개성공단의 경협사업자에 대한 소송지원(K사)
  • 금강산 관광사업 중단 또는 5.24조치로 인한 남북경제협력사업 손실 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입법자문(국회)
  • 북한 라진 지역의 남북러 철도, 항만 복합운송사업에 관해 남측 대북투자기업들에게 법률자문 제공
  • 개성공단입주기업들의 손실보상에 관해 법률자문제공, 소송대리
  • 개성공단입주기업협회에 대한 법률자문 제공

주요구성원

주요 연락처
관련 구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