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ESG

소개

개요

법무법인(유) 세종에서는 늘어나는 ESG에 대한 기업의 관심과 그 중요성을 고려하여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고자 환경, 기업법무, 노동, 금융, 공정거래 등 여러 분야의 실력있는 전문가들이 모인 ESG 전문그룹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대표변호사인 김두식 변호사를 중심으로 ESG 분야에서 가장 권위있는 기관인 한국기업지배구조원 부원장을 역임하였던 이용국 고문, 환경부에서 요직을 두루 거친 백규석 고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인 백대용 변호사, 규제부문 전문가인 이경돈 변호사, 한국씨티은행 법무부문 부행장을 역임한 이창원 변호사, 기업지배구조 관련 전문가인 김병태 변호사, 장재영 변호사, 노동 분야 전문가인 김종수 변호사, 환경 분야 전문가인 황성익 변호사, 공정거래 전문가인 석근배 변호사, 금융 분야 전문가인 문경화 변호사, 송수영 변호사, 신재생에너지 분야 전문가인 조현미 변호사 등 각 분야의 10년 경력 이상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문가들이 고객의 요청에 맞추어 유기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의 강점은 ESG 각 이슈에 관한 풍부한 자문경험을 들 수 있습니다. 특히 탄소배출권, 환경유해물질, 신재생에너지, 그린본드 등 환경(Environmental) 관련 자문, 산업안전, 중대재해, 하도급거래, 공정경쟁 등 사회(Social) 이슈 관련 자문, 이사회, 감사위원회 구성, 관계사 위험, 주주총회 안건, 반부패, 내부고발 관련 자문 등 기업지배구조(Governance) 관련 자문 경험이 풍부합니다.

2022년에는 자산 총액 1조원 이상 기업에 대하여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가 의무화될 예정이고, 2026년에는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전체에 대하여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가 의무화될 예정입니다. 또한 향후 많은 기업들이 지속가능경영보고서(기업지배구조 뿐 아니라 환경, 사회 요소를 포함한 지속가능경영 관련 사항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시할 것으로 보이며, 향후 거래소 규정 개정을 통하여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공시가 의무화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 ESG 전문그룹에서는 ESG 관련 공시 범위의 확대, 변경 관련하여 해외, 국내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면서 현재는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의무 공시 대상이 아닌 중견, 중소 기업들도 해당 기업이 처한 상황, 규모에 맞는 기업지배구조, ESG 관련 내부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컴플라이언스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ESG는 단순히 리스크 관리 관점에서 컴플라이언스 측면만이 아니라 기업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적극적인 활동이고 근본적인 변화를 필요로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ESG 현황 진단, ESG 평가등급 개선을 위한 자문, 이를 기초로 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작성 및 ESG 등급 평가기관 대응 자문업무까지 one-stop service를 제공하여 고객들이 ESG 등급 평가기관에서 부여하는 평가등급을 개선함과 동시에 기업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서비스

세종은 ESG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ESG 전략, ESG 평가등급 개선 관련 자문: ESG 현황 진단, ESG 전략 설계, ESG 평가등급 개선 관련 자문업무, ESG 평가기관 대응
  • ESG 보고서 관련 자문: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작성, 기업지배구조 맞춤형 보고서 작성 및 공시 관련 자문
  • ESG 규제 관련 자문: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기업지배구조(Governance) 관련 개별 법령 컴플라이언스 관련 자문, ESG 관련 EU 및 global 규제 관련 대응 자문
  • ESG 투자 관련 자문: 금융기관의 책임투자/지속가능투자 관련 자문, ESG 실사, 그린본드, 신재생에너지, 저탄소, 친환경 기반 투자 관련 자문

주요업무실적
환경(Environmental) - 기후변화 및 탄소배출, 환경오염 관련 자문실적
  • 탄소세 및 화석연료부과금 등 규제와 관련한 입법 관련 자문
  •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에 관한 법률 관련 입법 자문 및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계획 및 할당처분 취소소송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 관련 자문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관련 자문
  • 화학물질 규제 관련 자문
  • 환경영향평가 관련 자문 및 행정심판
  • 대기환경보전법 상 배출허용총량배정 대응 등 관련 자문
  • 물환경보전법 관련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등 관련 자문
  • 오염토양 정화 책임 관련 자문
  • 폐기물관리법 상 조치명령 관련 자문 및 행정소송
환경(Environmental) - 신재생에너지 관련 자문실적
  • 노을, 페트로코너지, 광주 상무지구 등 연료전지 발전사업 PF 관련 자문
  • 영광 약수, 경주, 강동, 영양 2, 제주 김녕, 의령, 대기리, 노래산, 호남 풍력 발전 PF 관련 자문
  • 강원풍력, 영덕 풍력 인수관련 자문
  • 서남해 해상풍력발전 PF 관련 자문, 울산, 부산, 제주 지역 해상풍력 발전사업 인수 관련 자문
  • 신안 안좌도, 구미시 태평1호, 2호, 3호, 동남 태양광, 춘천 붕어섬, 고흥만, 익산 금마, 아침 태양광 발전 사업, 당진 석문호,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 PF 관련 자문
  • 신평택LNG복합화력(제3복합), 하남, 미사, 내포 열병합발전사업 관련 자문
  • SK E&S의 평택에너지서비스(오성천연가스발전소), 김천에너지서비스(김천열병합발전소), 전북집단에너지(전북열병합발전소) 매각 관련 자문
  • 태양광발전사업 및 풍력발전사업 연계 ESS 시설 설치 및 PF에 대한 자문
  • 군산, 여수, 제주, 강릉 바이오매스 발전사업 PF 관련 자문
  • 동두천, 창녕 SRF 발전 투자 관련 자문
환경(Environmental) - 그린본드 및 ESG 채권 관련 자문 실적
  • 한국주택금융공사 EUR1,000,000,000 Social Covered Bonds
  • 한국수출입은행 EUR700,000,000 Green Bonds
  • 한국토지주택공사 CHF200,000,000 Social Bonds
  • 한국전력공사 USD500,000,000 Green Bonds
  • 중소기업은행 USD500,000,000 COVID-19 Social Bonds
  • 한국주택금융공사 EUR500,000,000 COVID-19 Social Covered Bonds
  • 신한금융지주 USD500,000,000 COVID-19 Social Bonds
  • 신한은행 AUD400,000,000 COVID-19 Social Bonds
  • SK하이닉스 USD2,500,000,000 Green Bonds
사회(Social) - 데이터보호 및 프라이버시(개인정보/신용정보 보호) 관련 자문실적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정부부처의 정보보호 법률 관련 각종 자문
  • 손해보험협회, 예탁결제원,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에 대한 정보보호 관련 각종 자문
  • 국내 금융지주사에 대한 그룹 공동 데이터베이스 운영 및 공동 신용평가시스템 관련 법률자문
  • 주요 공기업에 대한 내부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재편 관련 법률자문
  • 금융기관 분할 및 합병에 따른 신용정보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법률자문
  • 국내 주요 대기업들에 대한 인터넷 홈페이지 개편 시 개인정보 관련 법률자문
  • 국내 보험사에 대한 빅데이터 위험관리모델 구축을 위한 정보보호 관련 법률 자문
  • 다국적 자동차 회사에 대한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카 서비스 관련 법률 자문
  • 국내 유수 기업들에 대한 개인정보관리 및 보호 체계 개편에 대한 종합 컨설팅
  • 금융지주사, 카드사, 은행 등 금융기관에 대한 개인정보, 신용정보 관련 법률 자문
사회(Social) - 산업안전, 중대재해 관련 실적
  • H사 근로자 추락 사망사고 대응
  • S사 화재 및 폭발 근로자 사망사고 대응
  • H사 근로자 질식 사망사건 대응
  • S사 근로자 질식 사망사건 대응
  • J사 근로자 추락 중상해 사건 대응
  • H사 익사 사망사건 대응
  • D사 사업장 화재 사건 대응
  • D사 근로자 전도 사망사건 대응
  • K사 산업안전보건법 자문
  • D사 산업안전보건법 자문
사회(Social) - 하도급법/가맹사업법/대규모유통법 관련 자문실적
  • G사(B 브랜드)의 가맹사업법 위반 조사사건
  • 골프 업체 G사(G 브랜드)의 가맹사업 전환 관련 자문
  • LMP International(La Mère Poulard 브랜드)의 정보공개서 등록 등 자문
  • 지에스리테일 가맹사업법 위반 조사사건
  • 파르나스호텔 가맹사업법 관련 자문
  • 자동차부품 제조 M사의 하도급법 위반 조사사건
  • SK 플래닛의 하도급법 위반 조사사건
  • 건설사 및 조선업체 하도급법 위반 조사사건
  • 반도체 제조 H사의 하도급법 위반 조사사건
  • SK C&C, 롯데정보통신 등 주요 SI 업체 하도급법 위반 조사사건
  • CJ 올리브네트웍스의 대규모유통업법 관련 자문
  • 롯데홈쇼핑의 대규모유통업법 관련 자문
  • 6개 홈쇼핑사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조사사건
사회(Social) - 불공정거래 관련 자문실적
  • S사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심의절차 및 행정소송 대리
  • P사의 구속조건부 거래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심의절차 대리
  • 주요 대기업 고객들에 대하여 일상적인 불공정거래행위 기업자문
기업지배구조(Governance) – 지배구조/내부규정 관련 자문실적
  • 국내 금융지주사/카드사의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시행에 따른 내부규정 등 정비 관련 법률자문
  • 국내 M그룹의 기업지배구조 선진화 관련 자문 제공
  • 국내 M사의 지주회사 그룹 전환 관련 법률자문
  • 국내 K사의 이사회(이사회내 위원회)의 구성/운영 관련 검토 자문
  • 국내 M증권사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시행에 따른 내부규정 등 정비 관련 법률자문
  • 국내 H그룹, J그룹의 지주회사 출범 이후 지배구조 관련 정비 관련 법률자문
  • 금융사, 제조회사, 보험회사 등 다수 상장회사 및 대기업의 상법상 지배구조 관련 개정조항에 따른 정관 등 내부규정 정비 관련 법률자문
  • 국내 A그룹사의 기업지배구조 개편 자문 제공
기업지배구조(Governance) - 경영권분쟁, 경영권방어 관련 자문실적
  • 현대엘리베이터에 대한 쉰들러 그룹의 주주대표 소송 (회계장부열람등사가처분, 이사회의사록열람등사청구, 신주발행금지가처분, 7,800억원 규모의 주주대표소송 등) 수행중
  • 삼성메디슨을 대리하여 소수주주들이 제기한 경영권 분쟁 사건 수행중
  • 아시아나항공(금호아시아나그룹) 경영진에 대하여 금호석유화학 그룹측이 제기한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사건 방어
  • 이랜드, 세이브존 사이의 경영권 분쟁에서 세이브존 대리하여 방어
  • 비덴트, 비티원, 빗썸코리아 경영권분쟁 자문 및 소송
  • 다종다양한 적대적 M&A 및 경영권분쟁사건의 소송 및 자문
기업지배구조(Governance) - 준법감시/부패방지 관련 자문실적
  • 국내 다수 상장회사, 금융회사,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에 대한 내부통제, 준법감시, 규제당국 조사 대응 관련 자문
  • 의료산업, 방위산업, 기계설비 관련 다국적 기업에 대한 국내 규제당국 수사대응 및 내부조사 자문
  •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외국 반부패조사 기관의 자료제공 요청에 대한 자문
  • 세계은행(World Bank)의 부정당업자 제재 관련 사건 자문
  • 삼일회계법인 부패방지 검토
  • Assa Abloy anti-corruption compliance 업무
기업지배구조(Governance) - 이사회/감사위원회 구조, 운영 관련 자문실적
  • SK하이닉스 계열회사 거래의 이사회 승인 의무 관련 검토
  • 교보생명 이사회 운영 관련 검토
  • 하나금융지주 지주회사 이사회의 자회사업무 승인ㆍ보고 관련 검토
  • 중소기업은행 이사회의 사전 승인 관련 법률질의
  • 노브메타파마 이사회 운영의 적정성 질의에 대한 검토
  • 삼성바이오로직스 감사위원회 규정 관련 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