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중대재해 대응센터

소개

개요

법무법인(유) 세종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에 발맞추어 다년간 산업안전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실적을 자랑해온 산업재해 대응팀을 중심으로 건설, 환경, 제조물, 화학물질, 부동산, 형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대재해의 포괄적인 영역을 아우를 수 있는 최고의 법률전문가들 약 30여명으로 구성된 중대재해 대응센터를 출범시켰습니다.

노동그룹의 김동욱 변호사와 형사그룹의 진현일 변호사가 공동센터장을 맡아 각각 중대재해 사전 예방을 위한 컨설팅과 발생한 중대재해 처리를 위한 사후 대응업무에 있어 보다 전문적이고 신속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김동욱 변호사는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소송업무를 총괄하였고, 고용노동부에서 노사관계 법제를 담당하였던 노동법 및 노사관계 전문가로서 '고용노동정책의 브레인'으로 알려질 정도로 정부정책의 입안과 집행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국내 주요 기업들을 대리하여 다양한 노동소송을 수행하였으며, 특히 집단적 노사관계, 산업안전에 뛰어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진현일 변호사는 검찰 내에서 중대재해 및 노동 사건과 관련하여 최고의 전문가로 인정받았습니다. 노동과 산업재해 분야를 담당하는 대검찰청 공안3과에서 검찰연구관, 노동수사지원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전국 검찰청의 노동 및 산업재해 사건을 지휘하였으며,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아 검찰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집필을 총괄하고, 양형기준을 정립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중앙지검 산업안전 전담 부장검사로 근무하면서 그동안의 전문성을 인정받아 노동분야 공인전문검사로 인증받았습니다.

또한 센터 내에는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국장을 역임한 문기섭 고문, 前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 산재예방지도과장 우지현 전문위원, 30년간 산재예방 감독 및 중대재해 조사 경력을 가진 前 고용노동부 안양지청 산재예방지도과장 서영우 전문위원, 산업안전 및 중대재해 전문 김종수 변호사 등이 포진하고 있어 고용노동부의 초기 중대산업재해 수사 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의 작업중지명령, 근로감독 등에 대해서도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경찰의 중대재해 수사와 관련하여서도 서울강남경찰서장과 국가수사본부 사이버수사기획과장 등을 역임한 이재훈 변호사, 국가수사본부와 각 지방청, 일선 경찰서에서 수사 경험이 풍부한 정윤도, 이지홍, 김주형, 김일동, 김태승 변호사 등이 주축이 되고,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역임한 김정훈 고문과 경찰서 형사과장으로서 다수의 산업재해 사건을 처리한 정지일 전문위원이 참여하여 경찰 단계에서 고객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 관련 조사 및 압수수색 등에 대해 최상의 해결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중앙지검 공안부 검사, 서울남부지검 공안부장 등을 역임한 강정석 변호사, 前 광주지검 공안부 부부장검사 염동신 변호사, 광주지검 공안부 출신의 정광병 변호사 등을 중심으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검찰수사 대응역량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의 중대재해 대응센터는 위와 같이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의 내부통제,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구축 및 이를 통한 리스크 관리를 위하여 다수의 국내외 기업을 대상으로 현황 진단 및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구축 업무 등을 수행하여 왔습니다. 또한 다수의 중대산업재해 사고에 대한 수사 및 재판 대응 업무,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문 업무, 중대시민재해(제조물책임 등)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 등에서 탁월한 실적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법무법인(유) 세종의 중대재해 대응센터는 다양한 Practice 분야의 법률전문가들이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실적을 바탕으로 상호 유기적으로 협업하여 고객에게 이론과 실무를 망라하는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주요서비스

세종은 중대재해 및 산업안전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중대재해법 시행 대비 사업장 별 위험성 진단 및 점검
  • 안전보건관리체계 모델 제안 및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
  • 안전보건관리 시스템 운영을 위한 매뉴얼∙규정∙방침 및 체크리스트 제공
  •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 관련 법령 대비 기업지배구조 개편 자문
  •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 사건∙사고 발생 시 형사∙행정 사건 대응
주요업무실적
  • 국내 S사, I사, S사 등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컴플라이언스 컨설팅
  • 국내 S사, Y사, P사, S사, G공사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자문
  • L사, T사, D시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자문
  • D사, S사, H사, N사, J사, H사, T사의 중대산업재해 발생과 관련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 대응 및 관련 자문
  • A사, K사, B사, H사, E사, D사, L사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자문
  • G시, Y시, I시 등 대형 화재사건 관련 법률자문
  • K사 제조물 책임 소송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