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메타버스+NFT

소개

개요

메타버스는 VR기기, 통신 및 네트워크, 클라우드, AI, 블록체인, NFT 등 관련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사람들에게 시공간의 제약이 없는 놀라운 경험을 선사하고, 전례 없는 세상의 변화와 새로운 시장을 열어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자산의 원본 증명 역할을 하는 NFT는 디지털아트, 게임, 엔터테인먼트, 패션 등의 산업에서 폭발적인 추세로 활성화 되고 있는데, 이는 블록체인 기술과 함께 메타버스 디지털 경제의 기반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 수많은 기업들이 메타버스를 지향하고 NFT를 활용하는 새로운 사업을 구상, 실행하고 있습니다.

세종 메타버스+NFT 팀은 박교선 대표변호사를 필두로 임상혁, 김윤희, 이동률, 김우균, 허욱, 권이선, 문진구, 황현일, 오재청, 주석호, 정창주 변호사 등 지식재산권, 개인정보, 핀테크, 가상자산, 공정거래, 입법자문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로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종 메타버스+NFT팀은 새로운 기술과 산업의 발전 동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메타버스 및 NFT 분야에 관하여 선제적으로 법률적 이슈를 발굴하고 그 해결방안을 제공하고 있으며, 입법, 행정상 각종 규제(세무, 독점규제 등 포함), 게임 관련 법률, 저작권 등 IP 이슈, 개인정보 이슈, E-commerce 이슈 등에 있어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서비스

법무법인 세종은 메타버스+NFT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메타버스 생성 및 참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적재산권 등 제반 법률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자문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대응
  • 개별 NFT 생성 과정에서 현행법 위반 요소를 최소화하는 방안에 관한 제반 자문과 이를 위한 관련 규제기관과의 소통
  • NFT의 발행 및 유통과정에서 증권 관련 규제의 적용 여부 및 그에 따른 대응 방안에 관한 자문
  • 메타버스, NFT가 가상자산과 연계되거나, 게임에서 구현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E-commerce 등 제반 법률 문제에 대한 대응과 자문, 분쟁수행
  • 메타버스, NFT관련 공청회, 정책 토론회, 전문가 간담회 등 법령 제개정의 입법과정에 참여하여 법개정 방향에 관한 의견 개진과 입법 모니터링 관련 자료 제공
주요업무실적
  • 문체부/예술경영지원센터의 2021년 미술분야 표준계약서 개정 용역 NFT 관련 조항 도입
  • 브랜드로고, 상표 등의 NFT 제작 및 마케팅 활용 관련 법률자문
  • 디지털아트 제작 및 NFT화, 이후 유통 관련 계약서 검토
  • 메타버스 서비스 개발 및 제반 법률 문제에 관련 자문
  • P2E 게임 사행성 관련 법률자문
  • 디지털 트윈 사업 관련 법률자문
  • 메타버스 뉴스사용료 법안, 개인정보 이슈 등 규제 환경 개선 자문
  • 메타버스 플랫폼 활용 ‘소상공인 종합지원센터’ 가상 공간 구축 및 운영 관련 금융법 적용 법률자문
  • 부동산을 기초자산으로 NFT를 활용한 교환권 발행이슈 검토
  • PC/모바일 cross platform 게임의 게임화폐 환불 관련 질의
  • NFT 프로젝트 화이트리스트 Pre Sale 관련 분쟁 소송대리
  • 실물NFT 사업 관련 법률자문
  • 메타버스 플랫폼 게임산업규제 관련 법률자문
  • NFT 위탁판매계약 검토 등 법률자문
  • NFT를 활용한 사업 관련 특금법 검토
  • NFT를 활용한 스포츠연계 마케팅 방안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