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안전전략센터

개요

지구온난화에 따른 환경문제, 그리고 COVID팬데믹 이후 탄소중립과 기후변화대응은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인 대세가 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이를 향한 강력한 규제가 사회, 경제 등 모든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제 탄소중립과 기후변화대응을 도외시하고는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영위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한편, 2017년 통합환경허가 제도가 도입되면서, 공장 등 사업장 가동과정에서 배출되는 환경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최신기술(최적가용기법, Best Available Technology)의 적용 요구가 전 공정에 걸쳐 강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허가조건 역시 복잡·고도화되고 있습니다. 나아가, 환경 규제 강화 필요성에 대한 요구가 점점 높아지면서, 사후적 점검·단속·처벌 역시 강화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정부당국의 점검 및 단속의 대상 분야가 화학물질, 폐기물, 대기, 수질 등 기존 환경 분야에만 국한되지 않고, 안전, 소방 이슈까지 망라하는 경향이 뚜렷해짐에 따라 기업의 각종 환경, 안전, 소방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통합 자문 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법무법인(유) 세종은 기업들에게 필요한 문제해결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현재 운영중인 환경미래전략센터를 ‘환경안전전략센터’로 확대 개편하였습니다. 그간 세종은 로펌 업계 최초로 환경 전문가들로 구성된 환경미래전략센터를 발족하여 환경 법률자문의 선두 주자로 자리매김한 바 있습니다. 확대개편된 환경안전전략센터를 통해 환경과 안전, 형사를 아우르는 종합 대응체계를 토대로 그간 수행해 왔던 환경개발전략, 규제전략, 사업전략 3개 자문분야를 환경정책, 환경규제, 환경개발, 환경분쟁, 환경형사, 소방안전의 6개 자문분야로 확장함으로써, 단순한 법률 자문을 넘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솔루션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 서비스

환경안전전략센터(센터장 : 백규석 고문)는 환경, 안전 난제에 직면한 국내외 기업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고충과 요구를 해결하기 위한 최적의 대응전략과 실행계획을 수립·제시해드릴 예정이며, '환경정책’, ‘환경규제’, ‘환경개발’, ‘환경분쟁’, ‘환경형사’, ‘소방안전’의 6개 분야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환경정책분야

탄소중립 및 순환경제전환 관련 정책동향, 법령 제개정 동향을 파악하고 미래규제를 예측하여 시장기회를 발굴 및 모색함으로써, 유망 환경사업계획, 신규 비즈니스 계획을 선제적으로 수립·대응할 수 있도록 자문해 드립니다. 또한 저희 법무법인(유) 세종 내 설치된 ESG센터와 공조하여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의무화에 따른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작성 및 ESG 체계 구축을 기업의 여건과 상황에 맞게 컨설팅 해드립니다.

2) 환경규제분야

기본적인 규제의 식별을 위한 자문을 넘어, 배출량감축·오염정화·환경사고예방 등 사업장이 안고 있는 환경규제 대응난제를 전 공정에 걸친 통합적 관점에서 진단하고 사업장 여건과 상황에 맞는 해결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컨설팅 해드립니다. 사업장의 환경규제 이행 실태를 진단하고 리스크 요소를 식별하며, 이미 위반이 문제된 사업장의 조업정지, 과징금 이슈에 대응하는 등 사업장 규제 과정 전반에 걸친 자문을 제공합니다.

3) 환경개발분야

도시개발, 산업단지 조성, 태양광·육상/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개발, 항만·도로·공항·관광단지·골프장 건설 등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계획이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하도록 법률·행정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영향평가 협의 자문 및 대응전략을 제공해 드립니다. 또한 신규 환경사업 및 환경시설 신·증설시 전문 엔지니어링 업체와 협업하여 최적 공법 선정과 인허가, 환경거버넌스 구축 운영 방안 등을 자문해 드립니다.

4) 환경분쟁분야

기존의 대기, 수질 등 매체법 관련 분쟁에서 나아가, 2017년 통합허가제도 도입 및 시행 이후, 법령에 대한 해석, 처분의 집행에 대한 해석 등을 두고 제도 초창기라는 특성에 따라 이견이 존재하고, 분쟁으로까지 비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분쟁은 법률과 판례의 기계적 파악에서 그칠 수 없고, 법령의 취지와 목적, 제도의 현황 등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기초로 논리를 형성, 제시해야 승리할 수 있는 분쟁입니다. 환경안전전략센터는 법리에 그치지 않고 정책, 실무에 관한 뛰어난 이해도와 경험을 기반으로 고객에게 최적의 분쟁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5) 환경형사분야

오늘날 환경안전범죄 단속강화 및 엄중처벌의 경향에 따라 기업경영의 가장 중대한 리스크로 자리 잡고 있는 환경안전분야 행정·형사 제재처분으로부터 기업을 보호할 수 있는 최적의 대응 전략을 제공하여 드립니다. 특히 화학물질, 토양오염 등 환경/소방/안전 분야에 관한 정부의 단속 및 고발, 그에 뒤따르는 일련의 형사 절차 등에서 고객 맞춤형 자문, 형사 대응 통합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6) 소방안전분야

소방, 안전에 관한 규제 당국의 관심도가 더욱 증폭되고 있습니다. 관심의 영역은 단순한 사업장 단속에서 그치지 않고, 소방 장비 생산 및 품질관리에 대한 법령 신설 및 품질관리 규제 강화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환경안전전략센터는 소방안전 이슈에 관한 사업장 단속 대응부터 소방 안전 법령 해석에 관한 대관 질의 및 협의 업무, M&A 과정에서 표출된 소방, 위험물 등 안전 이슈 관련 자문 제공 업무, 위험물 및 화학물질 등 안전 관련 컴플라이언스 업무 등 폭넓은 업무 수행 경험을 기반으로 고객의 소방안전 이슈에 관한 자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