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미래전략센터
개요
지구온난화에 따른 환경문제, 그리고 COVID팬데믹 이후 탄소중립과 기후변화대응은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인 대세가 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이를 향한 강력한 규제가 사회, 경제 등 모든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제 탄소중립과 기후변화대응을 도외시하고는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영위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한편, 2017년 통합환경허가 제도가 도입되면서, 공장 등 사업장 가동과정에서 배출되는 환경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최신기술(최적가용기법, Best Available Technology)의 적용 요구가 전 공정에 걸쳐 강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허가조건 역시 복잡·고도화되고 있습니다. 나아가, 환경 규제 강화 필요성에 대한 요구가 점점 높아지면서, 사후적 점검·단속·처벌 역시 강화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2020년 11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오염물질의 제거 및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정화비용)뿐만 아니라 매출액의 5% 이내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유) 세종은 탄소중립·순환경제 등의 세계적 흐름과 전방위적 환경규제의 강화로 인해 기업의 미래를 좌우할 정도의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는 기업들에게 필요한 문제해결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환경미래전략센터’를 설립하였습니다. 이 센터에는 분야별로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전문가들을 포진시킬 예정이며,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환경업체(통합환경허가대행업·환경컨설팅업·환경영향평가업 등)들과 적극적인 협업을 전개할 것입니다. 요컨대, 저희는 종전 법무법인들이 수행하던 법률검토, 자문, 분쟁대응의 한계를 넘어서서, 맞춤형 팀 구성을 통하여 고객이 간절히 원하는 솔루션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 서비스
환경미래전략센터(센터장 : 백규석고문)는 환경 난제에 직면한 국내외 기업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고충과 요구를 해결하기 위한 최적의 대응전략과 실행계획을 수립·제시 해드릴 예정이며, ▲환경개발전략 ▲환경규제전략 ▲환경사업전략의 3개 분야로 나뉘어 그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환경개발전략분야
도시개발, 산업단지 조성, 에너지개발, 항만‧도로‧공항‧관광단지‧골프장 건설 등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계획이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하도록 법률·행정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영향평가 협의 자문 및 대응전략을 제공해 드립니다. 또한 신규 환경사업 및 환경시설 신‧증설시 전문 엔지니어링 업체와 협업하여 최적 공법 선정과 인허가, 환경거버넌스 구축 운영 방안 등을 자문해 드립니다.
2) 환경규제전략분야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효과적으로 저감할 수 있도록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뿐만 아니라 전 공정에 걸친 통합적 관점에서 진단과 최적의 환경관리기법을 각 사업장 여건에 맞게 체계적으로 컨설팅 해 드리며,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기업의 에너지 절감 기술개발, 배출권 소유 기업으로부터의 권리 구매 등의 절차를 안내해 드리고, 화학사고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환경관리시스템 구축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 해 드립니다.
3) 환경사업전략분야
저희 법무법인(유) 세종내 설치된 ESG 센터와 공조하여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의무화에 따른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작성시 공시 범위의 확대, 변경 관련 동향 모니터링을 통해 기업이 처한 상황과 규모에 맞는 ESG 체계 구축을 컨설팅 해 드리며, 생산‧유통‧소비단계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성상별 감량과 순환경제 등 미래규제를 예측하여 유망 환경사업계획을 선제적으로 수립‧대응할 수 있도록 자문해 드립니다.
업무 실적
- 통합환경허가 등 환경 관련 인허가 취득 관련 자문
- 환경영향평가 등 개발사업 관련 인허가 취득 관련 자문
- 다수의 M&A 거래 관련 환경 실사 및 환경법령 관련 자문
- 다수의 풍력발전 프로젝트를 위한 투자계약 및 금융계약 등에 대한 자문
- 다수의 태양광발전 프로젝트를 위한 투자계약 및 금융계약 등에 대한 자문
- 다수의 온실가스 저감시설 설치 관련 계약 자문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관리법 등 화학물질 관련 규제 자문
- 다수 기업에 대한 폐기물관리법 관련 자문
- 다수의 인허가 및 법규준수 관련 자문 (environmental compliance counseling)
- 기후변화협상 관련 환경부 외부 고문
- 탄소세 및 화석연료부과금 등 규제와 관련한 입법 관련 자문
-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에 관한 법률 관련 입법 자문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초안에 대한 입법 자문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초안에 대한 입법 자문
-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계획 및 할당처분 취소소송
- 자동차 대기오염물질 배출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
- 태안 앞바다 유류오염사고와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
- 한국종단송유관(TKP: Trans-Korea Pipeline) 부지 환경오염과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
- 영광원자력발전소 부지사전승인 처분 및 건설허가 처분 취소소송
- 울진원자력발전소 온배수로 인한 어류폐사 손해배상 소송
- 송유관 및 유류저장소 토양 오염으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
- 기타 환경오염 등으로 인한 환경권 및 건강권 침해 관련 소송과 가처분 사건 다수 수행
주요 구성원
관련 업무분야
미디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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