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보호 - 법무법인(유) 세종

산업기술보호센터

개요

기업이 보유하는 첨단·핵심 기술의 보호는 해당 기업의 경쟁력 유지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미래 경제·안보 패권의 향방을 결정할 수도 있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에 우리나라는 기업의 첨단·핵심 기술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및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로 엄중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기업의 첨단·핵심기술 보호의 중요성과 그 침해 및 유출로 인해 발생한 피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하여, 지적재산권 그룹의 기술 분야 전문 변호사와 경찰 및 검찰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 등 탁월한 법률·실무전문가 약 40명이 산업기술보호센터를 구성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의 산업기술보호센터는 지적재산권 그룹의 특허법원 판사∙서울고등법원 지재전담부 고법판사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비롯한 변리사, 약사 등의 자격을 겸유한 각 기술 분야 전문 변호사와, 경찰 또는 검찰에서 산업기술·영업비밀 유출 사건을 직접 지휘하거나 수사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및 디지털포렌식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기술에 대한 깊은 이해와 탄탄한 법률 이론, 분야별 전문가들의 상호간 협업을 통해 산업기술·영업비밀과 관련된 법적·행정적 문제를 포함한 고객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최적의 해결책을 제공합니다.

주요 서비스

법무법인(유) 세종은 산업기술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산업기술/영업비밀침해금지, 경업/전직금지 및/또는 손해배상청구 등 가처분 신청 및 민사 본안소송 대리
산업기술침해, 영업비밀유출 관련 형사고소 대리, 수사/공판단계 변호
유사 기술 및 선행문헌 검색, 디지털포렌식을 통한 기술침해·영업비밀 유출의 증거 확보 등 관련 사건의 수사 및 재판 대응
산업기술확인, 국가핵심기술 수출 관련 자문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한국산업보안한림원과의 업무협조를 통한 산업기술 보안점검 등 관련 자문
산업기술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대응 관련 자문 및 심판∙소송 대리
기업의 산업기술/영업비밀 보호 시스템 구축, 직원의 입사/퇴사 및 비밀유지계약(NDA) 관련 자문
산업기술/영업비밀 침해 가능성 검토, 비밀유지/경업금지/전직금지 약정 등 계약 검토, 법률 리스크 최소화 전략 수립

업무 실적

라미네이션 장비 기술 유출 사건 민ㆍ형사 소송 수행
반도체 세정장비 기술유출 형사사건 수행
리튬추출기술 유출 관련 영업비밀침해 형사사건, 관련 직무발명보상금 청구 사건 수행
유전자치료제 기술유출 형사사건 수행
보툴리눔균주 기술유출 관련 민, 형사 사건 수행, 관련 미국 ITC 사건 및 민사소송, 28 U.S.C. Section 1782 사건 등 자문
보안시스템 업체 소스코드 유출 형사사건 수행
백색 LED 기술유출 형사사건 수행
휴대폰 체크리스트 관련 기술유출 형사사건 수행
무선통신 중계기 관련 기술유출 형사사건 수행
초경합금 부문 기술유출 민∙형사사건 수행 - 국내 영업비밀 침해 민사사건 중 최고 액수 손해배상 인정사건 수행
영업비밀 유출 우려를 이유로 한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 정보공개결정 취소 사건(국내 최초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 공개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 발령) 수행
국내 유명 가전제품업체의 중소기업 기술유출 형사사건 수행
반도체재료 관련 기술유출 분쟁 사건 대리
초음파진단장비 관련 기술유출 사건 대리 (퇴사 후 완성한 기술에 대한 영업비밀침해 인정)
세무회계 프로그램 관련 기술유출 사건 대리
화학혼합물 제조공정 관련 기술유출 사건 대리
국내외 자동차 회사간 기술유출 사건 대리
반도체 부문 기술유출 사건 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