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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부당공동행위(담합)

입찰담합사건에서 무혐의를 이끌어 낸 사례

공정거래위원회는 2014년 3월 19일 대구광역시 도시철도건설본부가 발주한 대구도시철도 3호선 입찰담합사건에서 12개 건설회사에 대해 총 40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무법인 세종 공정거래그룹은 고려개발을 대리하여 관련 증거자료를 꼼꼼히 검토하고 준비한 후 고려개발이 담합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명확한 소명을 함으로써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무혐의 결정을 받아 내었습니다.

 

다수의 사업자가 참여한 담합사건에서 일부 회사에 대한 무혐의 결정을 이끌어 내기는 매우 어려운 일인바, 이러한 성과는 거의 10여년 만에 나온 쾌거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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