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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부당공동행위(담합)

입찰담합사건에서 과징금을 전부 면제 받은 사례

공정거래위원회는 2014년 7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입찰담합사건에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3,479억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무법인 세종 공정거래그룹은 삼부토건과 고려개발을 대리하여 관련 증거자료를 꼼꼼히 검토하고 준비한 후 이들 회사의 관여 정도, 부당이득의 부존재 및 어려운 재무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과징금 부과가 적절하지 않다는 점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명함으로써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전액을 면제받는 결과를 받아 내었습니다.

다수의 사업자가 참여한 담합사건에서 과징금 전부를 면제 받는 일은 거의 전례가 없는 일인바, 이와 같이 공정거래위원회의 현명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이끌어 낸 성과는 주목할만한 일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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