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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분쟁

가맹사업본부의 추가 가맹점 및 직영점 개설행위는 적법한 것으로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지 않아

A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사업을 영위하던 가맹점사업자가, 자신의 가맹점 인근에 신규 가맹점 및 직영점이 개설됨으로 인해 매출이 감소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A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법원은 가맹본부의 신규 가맹점 및 직영점 개설행위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위 사건에서 법무법인 세종은 A사를 대리하여 승소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원고인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이 가맹사업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개정되어 왔으므로 불공정하여 효력이 없으며, A사가 신규 가맹점 내지 직영점을 개설하거나 별도의 유통경로에 제품을 공급하는 것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고 합니다)에 위반되는 것이며, 그 외에도 가맹본부인 A사가 상품공급거절 등 각종 불공정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가맹점 매출감소 전체가 손해라고 주장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원고는 특히 가맹본부의 가맹점 개설 행위가 가맹계약 및 가맹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최근 사례를 제시하며, 이 사건에서도 A사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세종은 A사를 대리하여, (i) 본건 가맹계약은 개정 가맹사업법 규정을 그대로 반영하여 변경된 것일 뿐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것이 아닌 점, (ii) 당시 시행되던 가맹사업법은 그 시행령에서 일정한 요건 하에 명시적으로 가맹본부의 신규 가맹점 및 직영점 개설을 허용하고 있었으며 본건 가맹계약은 이러한 요건을 갖춘 점, (iii) 가맹본부가 별도의 유통경로에 제품을 공급하는 것은 적법한 행위로서 허용되는 점, (iv) 가맹본부로서는 시장방어 등 경영판단측면에서 신규 가맹점과 직영점을 개설할 필요성도 있다는 점, (v)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불공정행위는 객관적 사실에 반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위법성 단계에서부터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원고의 주장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손해의 발생 및 인과관계에 대한 주장 및 증명이 필요한데, 본건 소송에서는 그러한 증명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매출감소에는 마케팅이나 전반적인 경기 불황 등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손해의 발생이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고, 브랜드 내 경쟁을 통한 소비자 후생 증대의 효과는 시장경쟁 원리상 당연히 허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효과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가맹본부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사건의 경우에는 가맹본부의 가맹계약 해지가 부당하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과 사실관계를 달리한다는 점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법무법인 세종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신규 가맹점 및 직영점 개설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매출감소에 영향을 미쳤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위 판결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를 상대로 가맹점 매출감소를 손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드문 사례로, 가맹본부의 정당한 영업행위의 범위 및 가맹사업법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의 요건사실에 대해 판단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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