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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구조조정(회생∙파산∙워크아웃) 분쟁

대법원, “회생담보권 목적물의 가액은 계속기업을 전제로 한 계속기업가치로 평가하여야”

법무법인 세종 도산팀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상 회생담보권의 가액평가는 회사의 존속·유지를 전체로 한 ‘계속기업가치’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명시적인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내 화제가 되고 있다. 세종 도산팀은 우리은행을 대리하여 우리은행이 회생채무자인 A사를 상대로 회생담보권의 확정을 구하는 소송을 수행하면서, ‘10년 내 전매 시 경기도가 처분가액과 취득원가 사이의 차액을 환수한다’는 전매제한 조건이 붙은 회생담보권 목적물의 가액은 전매제한 조건을 감안하여 그 시가 상당액이 아닌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조사확정재판의 결정 및 이를 그대로 수용한 1심 판결을 뒤집고 ‘회생담보권 확정과 관련된 담보물의 가액은 회생절차개시 당시의 계속기업가치라고 할 수 있는 부동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판결을 받아 2, 3심을 모두 승소로 이끌었다.

특히 3심에서 대법원 제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채무자회생법 상 채무자의 재산가액은 ‘기업의 계속’을 전제로 평가한 가액이어야 하고, 기업의 해체, 처분을 전제로 한 개개 재산의 처분가액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며, 이는 회생담보권 목적물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라고 판시하면서 “이 사건에서 회생담보권 목적물인 부동산의 가액은 A사가 이를 계속 보유하여 기업활동을 함을 전제로 평가되어야 하므로, A사가 전매제한 약정을 위반하여 부동산을 전매하는 상황만을 전제로 하여 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판단하였는데, 이는 회생담보권 목적물의 가액을 산정하는 기준 역시 회사의 유지·존속을 전제로 하는 계속기업가치가 되어야 함을 명시한 최초의 대법원 판결이라 할 수 있다. 구 회사정리법 시행 당시 회사정리절차개시 후의 회사재산평가에 있어서 그 평가의 객관적 기준은 기업의 계속을 전제로 평가한 가액인 이른바 계속기업가치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대법원의 결정이 내려진 바 있으나(90마954결정), 이는 법원의 회사정리계획 인가결정이 부당하다는 특별항고인의 주장을 배척하면서 방론으로 설시된 것이었고, 채무자회생법 상 회생담보권의 담보물 가액 산정에 관한 명문의 규정도 없는 만큼, 대법원이 이번 판결을 통해 회생절차의 취지에 부합하는 회생담보권자의 권리를 명확하게 인정해 준 것은 상당한 의의를 지닌다고 평가된다.

소송 과정에서 세종 도산팀은 채무자회생법의 연혁, 관련 예규, 국내 하급심 판결 및 관련 논문은 물론, 우리와 유사한 도산법 체계를 갖춘 일본 회사갱생법, 민사재생법의 연혁 및 일본의 판례와 평석까지 샅샅이 분석하여 법리적 당위성을 논증하였다. 이에 더하여 채무자의 회생이라는 목적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채권자의 권리범위를 과소하게 산정하서는 아니 되고, 청산절차에서와 같이 부동산의 전매 내지 처분이라는 조건이 성취됨을 전제로 가액을 산정하는 것은 기업의 계속을 전제로 하는 회생절차의 본질과도 모순된다는 논리를 강조하여 재판부를 설득하였고, 재판부가 법리 및 정당성 모든 면에서 세종 도산팀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우리은행은 35억 원 상당의 회생담보권을 추가로 인정받게 되었다.

소송을 이끈 세종 도산팀의 이영구 변호사(사법연수원 13기)는 "기업 계속이라는 회생절차의 기본 원칙을 회생담보권 목적물의 가액 산정에도 명시적으로 적용한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하면서 ”회생담보권이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에 비해 우월한 지위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계속기업이라는 기본 원칙을 넘어서까지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담보권 가액을 평가하는 관행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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