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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재송신 행위에 대하여 CPS 280원 상당의 손해배상 및 재송신금지 판결 이끌어 내

현재 지상파방송사들과 일부 케이블TV사업자(SO)들 사이에서는 전국적으로 여러 건의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 소송들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동일한데, 일부 SO들이 지상파방송사의 허락을 받지 않고 지상파방송을 자신들의 가입자에게 실시간으로 재송신하는 행위에 대하여, 지상파방송사가 위 SO들에게 다른 유료방송사업자들이 재송신 대가로 지불해왔던 CPS 280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는 사건들입니다.

부산고등법원 사건의 피고 SO는, 다른 사건들의 피고 SO들과 동일하게, 지상파방송 실시간 재송신에 대하여 지상파방송사와 합의가 있었다거나, 지상파방송은 무료보편적인 것이므로 자신들이 재송신을 하더라도 지상파방송사는 손해가 없다거나, 다른 유료방송사업자들이 재송신대가로 지불해왔던 CPS 280원은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 부당하게 높은 가격이라는 등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또한 지상파방송사가 자신의 전송망을 이용하여 지상파방송을 송출함으로써 막대한 광고수익 등을 얻어 왔다면서 지상파방송사에게 전송망이용료 등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에서는 전송망이용료에 대한 감정까지 신청하여 CPS 월 127원이 적정 전송망이용료로 제시되기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세종은 위 소송에서 지상파방송사인 SBS를 대리하여, 전체 유료방송사업자 90%가 지상파방송사와 재송신계약을 체결하고 적법하게 재송신을 하고 있는데 피고를 포함한 일부 SO들만이 허락없이 재송신을 계속하고 있다는 점, 지상파방송의 무료보편성은 일반 시청자들에 대해서 적용되는 것이지 피고와 같이 지상파방송을 이용하여 영리활동을 하는 사업자들에 대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 CPS 280원은 지상파방송을 실시간 재송신하고 있는 거의 모든 유료방송사업자들이 지불해왔던 통상적인 재송신료라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의 재송신이 없더라도 시청자들은 직접 수신 또는 적법하게 재송신 서비스를 하는 다른 유료방송사업자들을 통해 지상파방송을 시청할 수 있으므로 지상파방송사의 광고수익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점, 오히려 피고의 재송신으로 인하여 지상파방송사는 방송광고시장에서 케이블채널들과 경쟁하게 되어 막대한 광고수익의 피해를 입어 왔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부산고등법원은 법무법인 세종의 위와 같은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피고로 하여금 지상파방송사에게 가입자당 월 280원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신규가입자들에 대하여는 지상파방송의 재송신을 금지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의 지상파방송사에 대한 전송망이용료 등 지급 청구는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위 판결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송신 사건들 중에서 최초로 선고된 고등법원 판결이라는 점 자체만으로도 큰 의의가 있습니다.

그 동안 법무법인 세종은 수많은 방송 관련 분쟁, 저작권 분쟁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오면서 해당 분야에서 명실상부한 국내 최고의 로펌으로 인정받아왔습니다. 본 판결로 인하여 다시 한번 저작권 분쟁에 최강자라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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