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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조세불복 (국세, 지방세 / 조세형사)

종합부동산세법상 경정 규정을 근거로 사후 추징을 할 수 없다고 본 판결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보유세를 부과함으로써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5년부터 시행된 종합부동산세 제도는, 지방세인 재산세와 과세대상이 중복될 뿐만 아니라 비교적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등의 이유로 조세저항이 상당하였고, 이에 따라 짧은 역사에 비하여 여러 측면에서 다양한 법리적 쟁점에 관한 불복이 진행된 바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17조 제1항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의 경우 세액을 ‘경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은 일정한 과세특례(합산배제) 규정을 적용 받은 경우 추후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않게 된 때에는 경감 받은 세액 등을 ‘추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추징’의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경정’ 규정을 근거로 사후 추징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하여 논란의 여지가 있어 왔습니다. 이에 대하여 국세청은 위 제5항에서 ‘추징’의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사후적으로 감면 규정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위 제1항 소정의 ‘경정’ 규정을 근거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습니다(법령해석과-1993, 2015. 8. 13. 등).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6호는 ‘존립기간이 5년 이내일 것’이라는 요건 등을 충족하는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등이 취득하는 미분양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존립기간이 5년 이내인 A 부동산펀드는 위 규정에 따라 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 받았습니다. 그런데 위 A 부동산펀드가 5년 이내에 미분양주택을 매각하지 못하여 존립기간을 연장하자 과세관청은 종합부동산세법 제17조 제1항 소정의 ‘경정’ 규정을 근거로 당초 존립기간 중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적용을 소급하여 배제하고 A 부동산펀드의 신탁업자인 B은행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세종은 B은행을 대리하여 위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은 위와 같이 후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을 이유로 소급하여 특례조항의 적용을 부인하기 위해서는 종합부동산세법 제17조 제5항과 같은 명시적인 ‘사후관리(추징)’ 규정이 필요하고, 그와 같은 규정이 없는 이상 같은 조 제1항 소정의 ‘경정’ 규정을 근거로 위와 같은 처분을 할 수는 없다고 보아 위 부과처분을 전부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판결은, 과세관청의 잘못된 유권해석 사례를 바로잡고, 종합부동산세법상 ‘추징’과 ‘경정’ 규정의 각 적용범위가 명확히 구분되는 것이라는 점을 확인하였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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