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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및 구제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113억여 원의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끌어낸 사례

법무법인(유) 세종은 경기도 소재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처분청을 상대로 제기한 약 113억 원의 개발부담금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처분청을 대리하여 승소하였습니다.

처분청은 2018년경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준공인가일인 2017년경을 부과종료시점으로 하여 산정된 약 113억 원에 달하는 개발부담금부과처분을 하였는데, 위 사업시행자는 처분청을 상대로 건축허가를 받은 2013년경을 기준으로 개발부담금을 산정되어야 하고 그 경우 개발부담금이 전혀 부과되지 않는다면서 위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개발부담금은 원칙적으로 ‘준공인가일’을 부과종료시점으로 하여 산정되고 예외적으로 토지만을 개발하는 사업이 사실상 개발이 끝난 경우에는 ‘건축허가일’을 부과종료시점으로 하여 산정되는바, 사업시행자는 건축허가를 받은 2013년경 ‘사실상 개발이 끝난 것’으로 보아야 한다면서 개발부담금 부과종료시점을 2013년경으로 정하여 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처분청을 대리하여 ‘사실상 개발이 끝난 때’는 ‘모든 개발행위가 마쳐져 해당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사업시행자가 주장하는 2013년경에는 오수·우수·상수관로·주차장 등 기반시설의 설치가 마쳐진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건축허가 이후로도 실시계획이 여러 차례 변경되어 부지 형태 계획도 변경되었고 절토, 성토, 정지, 옹벽 설치 등 추가적인 개발행위가 계속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주장·증명함으로써 사업시행자가 주장하는 2013년경 사실상 개발이 끝났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받아 사업시행자가 제기한 소송을 기각하는 수원지방법원의 판결을 받아내어 승소하였습니다.

대상 물류단지개발사업은 광범위한 임야 부지에 절토, 설토 등 부지조성행위를 하여 대규모 물류단지를 개발하는 사업인데, 이번 승소 판결은 위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개발이익을 적절히 환수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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