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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및 구제

방산업체에 대한 ‘가산금 부과 및 2% 이윤 삭감’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끌어낸 사례

대한민국(방위사업청)은 협력업체가 허위의 원가계산자료를 제출하였다는 점을 이유로 방산업체(체계업체)에 대하여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을 부과한 뒤 위 방산업체에 지급해야 하는 물품대금과 상계하였고, 방산업체에 대하여 향후 2년간 체결하는 방산 계약에 관하여 원가 항목 중 전체 대금 중 2%에 상당하는 이윤율을 삭감(경영노력평가점수 감점)하는 조치를 하였습니다. 이에 방산업체는 대한민국의 위 조치로 인하여 물품대금 일부를 부당하게 지급받지 못하는 한편, 향후 2년간 체결하는 계약 대금 중 2%를 삭감하여 체결해야 하는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방산업체를 대리하여 (i) 방산업체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윤율을 삭감 당하지 않을 지위에 있다는 점의 확인을 구할 법적 이익이 인정되고, (ii) 방산업체가 협력업체의 원가계산자료 제출에 어떠한 관여도 하지 않았으므로 협력업체의 원가계산자료 제출을 이유로 방산업체에 가산금을 부과하고 향후 2년간 이윤율을 삭감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다투었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위 각 쟁점에 관한 법리 및 사실관계를 적극적으로 주장·증명하여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위 조치로 인하여 향후 계약 체결 및 정산에 있어 이윤율 삭감(경영노력평가점수 감점)하여서는 안 된다.’라는 가처분 결정을 받은 데 이어, 본안 소송에서도 ‘방위사업청의 가산금 부과 및 이윤율 삭감은 부당하여 무효’이고, 이미 이윤율 2%를 삭감하여 계약을 체결한 부분에 대하여는 ‘국가배상법에 따른 위법행위이므로 국가는 그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판결을 끌어냈습니다.

법원은 가산금에 대하여는 허위의 원가계산자료 제출을 요건으로 하는 위약벌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대상 계약과 관련하여 허위의 원가계산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가산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고, 이윤율 삭감(경영노력평가점수 감점)에 대하여는 이행보조자 법리가 적용될 수 없고 원가부정행위에 대하여 방산업체의 구체적인 책임이 인정되어야만 이윤율을 삭감할 수 있는데 이 사건에서 방산업체는 협력업체의 원가부정행위에 대하여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방산업체에 대한 이윤율 삭감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본 판결은 국방 조달 계약에 규정된 가산금의 법적 성격 및 그 요건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였다는 점, 원가 산정 요소인 이윤율을 부당하게 삭감하는 것은 계약상대방의 법적 이익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이윤율을 삭감 당할 지위에 있지 않다는 점의 확인을 구할 법적 이익이 인정되는 점, 방위사업청이 계약상대방에 대한 제재 수단으로 사용하는 이윤율 삭감(경영노력평가점수 감점)에 대하여는 이행보조자 법리가 적용되지 않고 계약상대방의 직접적인 책임이 인정되지 않으면 이윤율을 삭감할 수 없는 점, 정당한 이윤을 삭감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은 국가배상법에 따른 국가배상 책임의 대상이 되는 점 등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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