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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건설 분쟁

아직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기성금을 청구한 시공사 직원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

통상적으로 공사도급계약에서는 선급금을 제외하면 공사가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만 기성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관급공사에서는 발주처가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을 이유로 과다한 예산을 배정받은 뒤 시공사에게 그 예산을 소화할 것을 압박하는 경우가 있어, 시공사가 부득이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미리 기성금을 청구(이른바 과기성 청구)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 사건은 관급공사를 수행하던 시공사의 직원들이 일부 하천공사가 완공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천 공사가 완료된 것처럼 기성조서 등 자료를 작성하여 감리에게 제출한 사안입니다.  감리는 시공사가 제출한 기성조서를 검토한 뒤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임을 알면서도 검사조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였고, 발주처는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기성금을 포함하여 시공사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검사는 “시공사와 감리는 공모하여 발주처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발주처가 하천공사에 대한 과기성 청구분이 포함된 기성금을 교부하였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로 시공사 및 감리의 담당직원들을 기소하였습니다.

[쟁점 및 판시]

이 사건에서 발주처의 담당직원은 수사단계에서부터 공판단계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과기성 청구에 대해 알지 못하였다고 강하게 부인하면서, 과기성 청구를 묵시적으로 승낙하거나 양해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취하였습니다. 이에 시공사 직원들이 발주처를 기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이 사건 기성금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 등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세종은 시공사 직원들의 변호인으로서, 발주처의 예산집행 관행 및 이월방식 등을 설명하여, 관급공사에서는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공사금액(연부액)이 증액되는 관행이 있다는 점, 이 사건 과기성 청구는 발주처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세종은 발주처의 업무지시 기록 등을 발굴하여, 발주처가 이 사건 공사 수행을 지시하면서 비공식적으로 과기성 내역을 파악할 수 있었던 사정, 이를 암묵적으로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을 적극적으로 주장함으로써, 발주처 직원은 이 사건 과기성 청구를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묵시적으로 승낙하였던 것이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나아가, 위와 같은 공사계약은 사후정산이 예정되어 있어 기성금을 먼저 지급받더라도 시공사의 직원에 불과한 피고인들이 종국적인 이득을 편취할 수 없는 구조라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제1심 법원은 법무법인 세종의 주장을 받아들여, 과도한 예산배정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액된 사정, 발주처가 예산집행에 대한 상당한 압박을 하였던 점, 발주처가 과기성 현황을 파악할 수 있었던 사정 등을 근거로, 시공사 직원들이 발주처를 기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제1심 법원은 사후정산이 예정되어 있는 계약에서는 시공사 직원들이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유로, 시공사의 직원들이 편취의 고의로 과기성을 청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뒤, 시공사 직원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건설현장에서 과기성 청구를 하는 관행에 대하여, 관급공사의 특수성, 발주처의 업무지시 사실 등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경우 사기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판단한 사례가 많습니다. 이번 판결은 법무법인 세종이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한 이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시공사 직원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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