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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기업지배구조 및 경영권분쟁

감사 추가 선임에 관한 주주제안에 대하여 감사 수 변경에 관한 정관변경을 선행안건으로 상정하는 것이 주주제안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미국계 행동주의 헤지펀드 B는 2019년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국내 상장사인 A사 지분을 매입하여 한국대리인을 통해 주주면담을 요청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사주 매입과 배당 확대 등 주주환원 정책을 요구하면서, 동시에 B가 추천하는 감사 후보자를 감사로 선임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주주제안권을 행사하였습니다.  A사의 정관은 1인 이상 2인 이내의 감사를 두도록 하고 있었고, A사는 설립 이래 줄곧 1인 감사 체제를 유지해오고 있었습니다.  B의 주주제안에 대응하여 A사는 2019년 정기주주총회에서 감사선임에 관한 주주제안안의 선행안건으로 감사 정원 변경에 관한 정관변경 안건을 상정하기로 하고,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하였습니다.  이에 B는 A의 선행안건이 통과되면 B가 주주제안한 감사후보자에 관한 안건이 자동폐기되어 주주제안권을 무력화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는 이유로 정기주주총회 결의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A사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되어, (1) A사의 1인 감사 체제는 같은 규모의 상장회사와 비교할 때 적절한 것이며, A사는 상장사로서 외부감사를 받는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A사에게 2인 이상의 감사를 두어야 할 이유가 없고, (2) 2인 이상의 감사를 두는 것은 A사에게 유의미한 비용 부담이 되므로 이에 대한 주주들의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3) 감사의 수를 1인으로 하는 정관변경 안건은 논리적으로 주주제안에 선행하는 안건으로서 A사는 정관변경에 관한 특별결의를 통해 기관구성에 관한 주주들의 명확한 의사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안건상정의 순서를 정하는 것은 주주총회 의장의 권한에 속한다고 주장하고, (4) 주주제안에 대한 회사의 선행안건 및 변형안건 상정에 관한 기존 판례의 분석을 토대로 위와 같은 주장의 타당성을 뒷받침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주장을 거의 대부분 그대로 인용하여, “감사 수 변경에 관한 정관변경 안건은 감사의 적정 인원수 및 감사 추가 선임 여부에 관한 주주들의 의사를 확인하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고,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정관변경 안건이 가결된다면 이는 주주제안에 대한 주주들의 의사가 반영된 것이므로, B의 주주제안에 앞서 정관변경 안건을 상정하고 이에 관한 결의를 하는 것이 주주제안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거나 주주총회 안건 상정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B의 신청을 전부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본 결정은, 주주제안에 대한 회사의 선행안건 상정 방안의 적법여부에 관한 대립되는 하급심 판례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관련 하급심 판례 이후 선행안건 상정 방안이 주주제안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판시한 최신 결정이고, 경영권 분쟁 실무에도 상당한 시사점을 제공하여 주는 결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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