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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건설 분쟁

사회간접자본시설(SOC)을 건립하는 민간투자사업에서, ① 실시협약상 사용료 조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소송을 통해 해당 금액을 청구할 수 있고, ② 전기요금체계 변경 및 하수유입수질농도 증대에 따른 운영비용의 현저한 증가는 실시협약상 사용료 조정사유에 해당하여 주무관청에 대한 사용료 조정청구가 인용된 사례

지방자치단체인 Y시도 대규모 하수처리시설을 민간투자사업의 방식으로 건립하기로 결정하고, S사가 주도하는 컨소시엄에 의하여 설립된 A회사를 사업시행자로 선정하였습니다.  Y시와 A회사는 2005. 1. 14. ‘Y시 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시행을 위한 실시협약’을 체결하여, A회사가 자신의 비용으로 Y시의 하수처리시설을 건립하고 그 소유권을 Y시에 이전하되, A회사는 2010년부터 2030년까지 위 하수처리시설을 운영하면서 Y시로부터 하수처리시설 사용에 따른 사용료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습니다. 

A회사는 Y시와 체결한 위 실시협약에 따라 Y시의 하수처리시설을 건립하고, 2010년부터 위 하수처리시설을 운영하던 중 ‘2012. 8. 6. 한국전력공사의 산업용전력요금체계가 변경됨으로써 A회사는 2012. 11. 1.부터 인상된 전기요금을 부과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Y시의 인구증가 및 하수배출방식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하수처리시설에 유입되는 ‘실제 수질’이 Y시가 당초 고시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의 예상 수질’보다 크게 악화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약품비·슬러지처리비·추가전력비 등이 지출됨에 따라 Y시 하수처리시설의 운영비용이 당초 재무모델에서 정한 사용료에 비해 크게 상승하여 A회사는 Y시에 사용료 조정을 여러 차례 요청하였으나, Y시는 A회사의 사용료 조정 요구를 거절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안에서 법무법인(유한) 세종은 A회사를 대리하여, 전기요금약관의 변경과 유입 수질의 악화라는 사정변경은 실시협약상의 사용료 조정 사유인 정부정책의 변경, 불가항력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Y시를 상대로 A회사에게 그로 인한 전력비 증가분 및 수질 악화로 인한 약품비·슬러지처리비·추가전력비 증가분 상당의 추가 사용료를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위 사건에서 법무법인(유한) 세종은 ① 실시협약상 사용료 조정은 소구(訴求)할 수 있는 권리라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여 법원으로부터 이를 인정받았고, ② 전기요금약관 변경의 배경과 관련 근거 및 그로 인한 운영비용의 상승폭을 분석하여 산업용전력요금체계의 변경으로 인해 상승한 전력비는 정부정책의 변경 및 불가항력에 따른 사용료 조정 대상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하여 법원의 인용 판단을 받았으며, ③ Y시가 고시한 하수도정비계획상의 예상 수질과 실제 수질을 분석·대조하고, Y시의 인구상승폭과 하수배출방식의 변경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하며 수질 악화로 인해 상승한 약품비·슬러지처리비·추가전력비는 사정변경에 따른 사용료 조정 대상이 된다는 법원의 판단을 이끌어 냈습니다.  특히 ④ 법무법인(유한) 세종은 A회사가 실시한 사용료 원가용역보고서의 산식과 각 수치들을 상세하게 검증하고, 실시협약에 포함된 재무모델을 분석한 후 이를 재판부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법원에서는 별도의 감정절차 없이 위 사용료 원가용역보고서를 Y시가 추가 지급하여야 할 사용료의 기준금액으로 인정하였고, 다만 Y시에게 실시협약에 따라 전기요금약관 변경으로 인한 전력비 상승분에 대해서는 80%, 하수유입수질 악화에 따른 운영비용 상승분에 대해서는 50% 및 각 지연이자의 배상을 명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민간투자사업에서 실시협약에 근거한 사업시행자의 사용료 조정청구권의 성격과 그 인정기준을 명확하게 판시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있는 판결입니다.  또한, 한국전력공사의 2012. 8. 6.자 전기요금약관 변경은 정부정책 변경 및 불가항력 사유로 사용료 조정 대상이 된다는 점, 지방자치단체가 고시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의 예상 수질보다 실제 수질이 악화된 경우 사용료 조정 대상인 사정변경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 별도의 감정절차 없이도 재무모델에 기초하여 사용료 조정 금액을 산정해 낼 수 있다는 점 등이 확인되었다는 점에서 이는 향후 민간투자사업 관련 실무에서 중요한 선례로 활용될 여지가 큽니다.  실제로 그 동안 사업시행자가 실시협약상의 사업수익률에 미치지 못하는 사용료를 지급받는 상황에서도 주무관청이 거부하는 경우 사용료 조정이 이루어지기 어려웠으나, 이번 판결로 인해 민간투자사업의 사용료 조정을 소송으로 구할 수 있게 되었으며, 특히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요금체계가 변경된 경우 정부정책 변경 및 불가항력에 해당함을 인정받아 전력비 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전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한, 법원에서 별도의 감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업시행자가 기존의 재무모델을 기초로 산정한 조정금액이 인정되었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었던 판결이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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