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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발전사업 사업시행승인에 대하여 주민들이 제기한 집행정지 사건에서 발전사업자를 대리하여 기각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해상풍력발전사업자(이하 ‘사업자’)는 부지 공모, 주민설명회, 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 관할관청으로부터 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하는 개발사업시행승인을 받았습니다.  사업자는 상당 기간 풍력발전단지 인근 마을 운영위원회, 어촌계 등과 손실 보상에 관한 협의를 진행해 왔음에도, 일부 주민들이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가 없었다는 이유로 사업을 반대하면서 관할관청을 상대로 개발사업시행승인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과 함께 그 효력의 정지를 구하는 집행정지를 신청하였습니다.  해당 주민들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의견수렴 절차가 미흡하였고,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으며, 사업이 진행될 경우 환경피해 및 소음 등의 생활상 이익 침해가 예상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사업자를 대리하여, ▲사업자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주민설명회, 간담회 등을 통하여 사업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한 점, ▲이 사건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는 수 년에 걸쳐 이루어져 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그에 대한 저감대책 방안이 수립된 점, ▲주민들이 주장하는 손해가 실제로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그와 같은 손해는 재산상 보상이 가능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주민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주장 · 소명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민들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법령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여, 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발전사업과 같은 대규모 장치사업에서 주민 수용성(受容性)은 사업의 진행 여부에 매우 중요한 문제에 해당하는바, 이번 집행정지 기각결정은 주민의견 수렴절차 등 법령에서 요구하는 절차를 성실하게 이행한 사업의 경우 일부 주민들의 반대를 이유로 사업 전체의 중단을 초래하는 집행정지 결정을 인용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행정소송 및 구제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한 공법분쟁그룹과 에너지발전사업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에너지팀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철저한 사실관계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논리적인 주장을 전개하였고, 법원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민들의 개발사업 시행승인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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