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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및 구제

폐기물 소각장 사업부지 인근 주민들이 제기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적정통보 취소소송에서 관할 환경청의 적정통보가 적법하다고 인정된 사례

환경부 산하 환경청(이하 “피고”)이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2항에 근거하여 폐기물처리시설(소각로)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업체(이하 “사업자”)에 대하여 행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적정통보(이하 “이 사건 적정통보”)에 대해 그 사업부지 인근 주민 300여명(이하 “원고들”)이 제기한 취소소송에서, 법무법인(유) 세종은 행정청인 피고를 대리하여 2021년 9월 1심 승소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이 사건 적정통보의 바탕이 된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① 환경영향평가법상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구성 및 심의절차 관련 규정 위반, 주민들의 참여권 미보장 등 그 절차상의 하자와 ②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범위의 협소함, 송전선로 등 주변시설에 미칠 위험성 등 그 내용상의 하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적정통보가 위법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유) 세종은 ① 피고가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정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관련 절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였고, 그 과정에서 사업부지 인근 주민들에게 의견제출의 기회가 충분히 부여된 점, ② 사업자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초안, 본안)에 대해 관련 부서 및 기관들과의 검토 및 협의를 거쳐 사업자에게 환경영향평가법이 정하는 최대한의 보완을 요구하였고, 이를 통해 원고들이 주장하는 대상지역까지 누적영향평가를 실시함과 동시에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고 소각시설의 용량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으로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진 점 등을 적극 주장, 증명하였습니다. 결국 대전지방법원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위와 같은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이 사건 환경영향평가에 어떠한 절차상, 내용상의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이에 기초한 이 사건 적정통보에도 절차상 혹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일부 원고들에 대해서는 소송대리권 흠결을 이유로 소를 각하하였습니다). 다만, 이 사건 1심 판결에 대해서는 원고들이 항소함에 따라 항소심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혐오시설이라는 이유로 폐기물처리업 허가의 사전결정절차인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의 적합 여부 결정단계에서부터 해당 사업부지 인근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치곤 합니다. 그러나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을 보전하고 국민의 건강보호에 이바지하는 측면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은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기반시설에 해당합니다. 이를 고려할 때 단순히 인근 주민들의 반대 민원을 이유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제한되어서는 안 되고, 해당 시설이 폐기물관리법 및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정하는 환경기준을 충족함과 동시에 해로운 환경영향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여부를 검증하여 폐기물처리업 허가 여부를 결정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이 사건 판결은 폐기물관리법 및 환경영향평가법을 준수하여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에 대한 적정통보가 이루어졌음에도, 님비 현상(NIMBY Syndrome)의 일환으로 뚜렷한 과학적, 객관적인 근거도 없이 무조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저지하려는 주민들이 제기하는 각종 환경소송에 시사하는 점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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