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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위원장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은 사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1. 9. 7. 자 충남2021부해303 판정

K생명보험은 노조위원장의 지속적인 업무방해행위, 최고경영층 등에 대한 비방행위,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행위 등을 이유로 2021. 5.경 노조위원장(2021. 3. 31.자로 노조위원장 임기가 만료되었으나, 징계사유는 노조위원장일 당시의 비위행위를 이유로 함)을 징계절차에 회부하고, 2021. 5. 24.자로 징계면직 처분을 하였습니다. 

신청인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면서, 자신의 행위는 노조위원장의 조합활동으로서 정당성이 인정되고,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와 사건 이후에 원만한 관계를 유지했으며, 사용자가 단체협약상의 징계위원회가 아닌 취업규칙상 징계협의회를 통해 자신을 징계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 노동그룹은 (i) 신청인의 행위가 노조위원장의 정당한 조합활동에 해당하지 않고, (ii) 신청인에게 다수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성희롱 피해자가 사건 이후 피해자답게 행동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성희롱 피해 사실을 부정할 수 없고, (iii) 징계협의회와 징계위원회는 하나의 동일한 기관이며 징계절차상에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였는바,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법무법인(유) 세종 노동그룹의 주장을 받아들여 신청인의 행위가 정당한 조합활동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신청인의 부당해고구제신청을 기각하면서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판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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