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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투자촉진보조금과 관련한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및 보조금법위반죄 등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수도권에서 줄곧 공장을 운영하여 온 제조업 분야의 견실한 중소기업 A사는 B지방자치단체장과 사이에 지방으로 A사의 본사와 공장을 이전하는 내용의 투자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수도권에 소재한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이하 ‘이 사건 고시’)에 따라 전체 설비투자금액 중 일정 비율에 상당한 금액을 보조금(지방투자촉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를 활용하고자 한 것입니다.

A사는 전체 블록 중 일부 블록에 대해서만 공장 건축을 착공한 이후 B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보조금을 신청하였습니다(1차 신청).  그러나 보조금 지원 결정 심사 단계에서 산업통상자원부의 위탁을 받은 한국산업단지공단 소속 직원은, ‘모든 블록에 대하여 착공신고를 갖추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고시의 해석상 보조금 지원이 어렵다’는 의견을 개진하였고, A사는 보조금 신청을 취하하였습니다.

A사는 이후 C사와 사이에 아직 착공하지 않은 일부 블록에 대하여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B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여 공장 건축허가를 받고 착공신고를 하여, 착공신고필증까지 교부받았습니다.  이후 A사는 실제로는 일부 블록 공장만 착공한 상태에서 다시 B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보조금을 신청하였고(2차 신청), 신청한 보조금 전액에 대한 지원 교부결정이 내려졌고 1차 보조금이 교부되었습니다.

검사는, A사가 실제로는 공장 공사를 착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모든 블록에 대하여 공장공사를 착공한 것처럼 C사와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착공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뒤 보조금을 교부받았다는 이유로, A사의 대표이사(甲)와 임원(乙)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으로, A사를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각 기소하였습니다(이하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보조금법위반’으로 약칭).

법무법인(유) 세종은 약 2년 반에 걸친 1심 및 항소심 공판 과정에서 A사 및 A사 임원(甲, 乙)을 변호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1차 신청 이후 2차 신청 전 이 사건 고시의 내용이 변경되었음에도, A사 임원이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여 착공신고필증을 교부받았다는 점 외에 달리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해 검사가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였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특히 항소심에서 A사가 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공사도급계약서 및 착공신고필증을 B지방자치단체에 함께 제출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검사에게 석명을 구하였고, 검사는 공사도급계약서, 착공신고필증이 보조금 신청서와 함께 제출되었다는 기존 공소사실을 변경하였습니다.

항소심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주장을 받아들여, 「① 산업통상자원부의 이 사건 보조금 지원 결정은 개정된 이 사건 고시에 따른 것이고, ② 개정된 이 사건 고시에 의하면 공사도급계약서나 착공신고필증은 보조금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제출되는 서류가 아니며, 산업통상자원부가 보조금 지원 여부와 그 규모를 결정함에 있어 착공 여부를 확인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③ 변경된 공소사실에 의하여 ‘이 사건 보조금 지원 결정 이후 B지방자치단체를 통한 보조금의 실제 교부’를 피해자 대한민국과 B지방자치단체의 재산적 처분행위로 구성한 것으로 보더라도, 개정된 고시에 따른 보조금 집행 내지 교부 단계에서 이 사건 공장 전체에 대한 착공신고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명시적 규정이나 유권해석, 선례 등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개정 전 고시에 관한 산업통상자원부 측 해석을 들어 B지방자치단체가 일부 블록 공장만 착공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A사에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하여, 원심과 달리 특정경제범죄법(사기) 및 보조금법위반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그리고 검사는 위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이 사건 공소사실 외에도 함께 기소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의 점,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배임수재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 등에서 모두 무죄를 이끌어 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보조금 사업은 그 근거 법령이나 고시가 자주 개정되고 그에 대한 해석 기준이 모호한 경우가 많아 지방자치단체 혹은 유관기관이 보조금 신청 주체에 대하여 법적인 근거 없이 부당한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을 신청한 주체는 이를 외면하기 어려울 것이나, 보조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았다면, 이는 단순히 형사적인 처벌을 넘어 지급한 보조금을 모두 반환하여야 하는 문제로 귀결되므로 신중한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 사건은 유사한 분쟁 사안에서 참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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