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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자산관리 (상속 · 가업승계)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와 관련하여, 회사가 보유한 주식(매도가능증권이나 지분법적용투자주식 등 포함)이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이끌어낸 사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은,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가업승계의 목적으로 주식을 증여받는 경우, 그 주식의 가액 중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여 10%의 세율로 증여세를 과세한 후 상속 시에 정산하도록 하는 증여세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업자산상당액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의미하는데, 위 조항의 마목은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사업무관자산’으로 분류하여 위 주식의 가액을 가업자산상당액 계산 과정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위 조항은 ‘법인의 영업활동’과 ‘주식의 보유’ 사이의 직접 관련성 유무에 관한 판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지는 않고 있는데, 과세당국은 모회사가 보유한 주식은 모두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해왔고, 그러한 전제하에 해당 주식의 가액을 모두 가업자산상당액 계산 과정에서 제외하여 수시로 증여세와 상속세를 부과처분해 왔습니다.  그리고 조세심판원 역시 같은 취지의 결정을 수차례 반복해왔습니다.

위와 같은 쟁점이 문제된 사안에서 저희 법무법인(유) 세종은 법원에서, (i)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제5항 제2호 마목의 해석에 있어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그 문언 그대로’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여부만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점, (ii) 단순한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보유한 자회사 주식이 아니고, 해당 주식이 어떠한 형태로든 모회사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기만 하다면, 이는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iii) 기업들이 해외 진출과 사업다각화 등으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회사 설립, 물적분할, 타기업 인수합병 등을 하는 것은 보편적인 현상이고, 그 과정에서 기업들이 종속기업과 관계기업 및 공동지배기업을 통하여 영업활동을 하는 것이 불가피한 점 등을 들어, 모회사가 보유한 주식이 모회사의 영업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점을 사실관계 측면에서 객관적인 증거와 함께 주장하였고, 결국 법원은 항소심 단계에서 저희 법무법인(유) 세종의 주장을 받아들여 위 사건에서 문제된 주식 대부분이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며, 대법원은 위 사건을 심리불속행 기각하여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시켰습니다.

이 사건은, 모회사가 보유한 주식이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한 극히 드문 사례일 뿐만 아니라, 특히 완전자회사가 아닌 회사가 발행한 주식(ex. 매도가능증권이나 지분법적용투자주식 등), 모회사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자회사 발행 주식, 가업에 해당하는 회사와 직접적인 거래규모가 적은 회사의 주식 등도 가업에 해당하는 회사의 영업활동과 관련이 있다면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라는 점 등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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