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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행정소송 및 구제

개정된 법령에 의한 기존 아스콘공장의 배출시설에 대한 폐쇄명령의 한계

A사는 현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상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된 부지에 1983년부터 적법한 절차를 거쳐 아스콘공장을 운영하여 왔습니다. 이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여러 차례 개정되면서 벤젠, 다환방향족 탄화수소류 등이 특정대기유해물질로 추가 지정되었고, 2005년 및 2007년에 개정된 각 시행규칙 부칙에서는 추가 지정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에 대하여 2008년 12월 31일까지 배출허가를 받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행정청이 2017년에 위 공장 내 일부 대기배출시설에 대한 시험결과 벤젠 및 다환방향족 탄화수소류가 허가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되었습니다. 이에 행정청은 ‘A사는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되는 지역에서 허가 없이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였다’는 이유로 A사에게 위 배출시설에 대한 폐쇄명령을 하였고, A사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A사를 대리하여 위 소송사건을 수행한 법무법인(유) 세종은, 위 폐쇄명령은 기존에 적법하게 설치되었던 배출시설을 사후의 시행규칙의 개정만으로 위법한 것으로 만들어 폐쇄를 시키는 것으로서 위법한 것으로 평가되어야 하고, 특히 위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국토계획법상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계속 사용이 가능함에도 이에 대하여 폐쇄명령을 하는 것은 위법함을 지적하였습니다. 즉, 국토계획법 제82조,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5항에서는 기존의 건축물이 법령의 개정 등 일정한 사유로 건축제한 등의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기존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A사의 배출시설은 기존의 건축물로서 위 특례규정의 적용 대상이 된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1, 2심은 위 배출시설에 대하여 국토계획법상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거나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그 시설에 대하여 새로이 배출허가를 받도록 정한 2008년 12월 31일이 지나면서부터는 위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유) 세종은 상고심에서 기존에 적법하게 설치되었던 배출시설을 사후의 시행규칙의 개정만으로 위법한 것으로 만들어 아무런 보상도 없이 폐쇄를 시키는 것은 적법한 것으로 평가될 수 없는 것이며, 특히 위 국토계획법상의 특례규정의 취지는 국민들에 대한 예측하지 못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기존의 현상을 인정하고자 함에 있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다시 허가를 받도록 규정한 2008년 12월 31일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위 특례규정은 여전히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합리적으로 주장하였고, 대법원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주장을 받아들여 ‘위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배출시설의 경우에는 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정한 2008년 12월 13일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위 특례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전국 각지에는 수십 년 전부터 적법하게 설치되어 오랫동안 생산활동을 하여 온 많은 공장들이 있음에도 대기환경보전법 등 환경 관련 법령의 규제가 날로 강화됨에 따라 점차 그 설 자리를 잃어가고 경우에 따라서는 에측하지 못하였던 불합리한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 속에서 나온 이번 대법원 판결은 국토계획법상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규정의 적용범위를 명시적으로 판단함으로써 기존에 적법하게 건축된 배출시설을 운영 중인 국민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한 선례적인 판결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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