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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분쟁

국가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여 지원시설구역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에서 벤처기업집적시설을 제외한 관리기관의 행위가 적법하다고 인정된 사례

국가산업단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에 따라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임∙위탁받은 관리기관이 관리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여 관리권자의 승인을 받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이 관리기본계획에는 산업용지의 ‘용도별 구역에 관한 사항’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용도별 구역은 산업시설구역∙지원시설구역∙공공시설구역 및 녹지구역으로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

A 공단이 관리기관인 경기도 소재 C 국가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은 본래 지원시설구역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이 입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B사는 C 국가산업단지의 지원시설 부지를 확보하여 그 지상에 건축될 건물을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받고, 해당 시설에 공장을 건축하여 분양하는 방법으로 5차에 걸쳐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A 공단은 국가산업단지의 산업시설구역이 아닌 지원시설구역에 이와 같이 공장이 건축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C 국가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을 개정하여 지원시설구역에 벤처기업집적시설이 입주할 수 없도록 하고, B사의 6차 사업을 위한 입주계약 체결 신청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B사는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일정한 공장이 입주할 수 있다는 벤처기업법 규정이 존재하는 점, C 국가산업단지의 개정 전 관리기본계획에서도 지원시설구역에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던 점을 들어 위와 같은 관리기본계획의 변경 및 입주계약 체결 거부가 벤처기업법에 반하고, 신뢰보호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 등에도 위반되는 조치라고 주장하면서 A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이 사건에서 A 공단을 대리하여, ① 벤처기업법과 산업집적법 및 공장입지기준고시, 산업단지관리지침 등 하위 규정의 내용과 체계를 상세히 분석하고, 벤처기업법에서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일정한 공장이 입주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산업집적법령의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국가산업단지의 지원시설구역에 공장을 입주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법리적인 주장과 함께, ② B사가 지원시설구역에 벤처기업집적시설이라는 명목 하에 공장을 건축한 것은 편법적인 행위이고, 이러한 편법적인 사업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고 B사의 6차 사업을 위한 입주계약 체결을 거부한 A 공단의 행위는 적법하다는 논리를 제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유) 세종의 위와 같은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고, B사의 A 공단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그동안 벤처기업법에 따라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된 경우 국가산업단지의 지원시설구역에서도 벤처기업집적시설이라는 명목 하에 공장을 건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례나 유권해석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원은 “벤처기업법이 산업집적법 등에 우선하는 특별법이라거나, 벤처기업법의 규정을 근거로 산업집적법 등의 적용이 배제되어야 하는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판시하면서 관리기본계획 변경이 산업집적법령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였는바, 이 판결은 국가산업단지에 적용되는 벤처기업법과 산업집적법의 관계를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B사는 다른 국가산업단지에서도 지원시설구역에 공장이 입주한 사례가 있음을 들어 C 국가산업단지의 지원시설구역에 공장을 입주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한 A 공단의 행위는 평등의 원칙에도 위반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판결은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중 용도별 구역에 관한 사항이 상위 법률과 결합하여 법규명령의 효력이 있다는 점과 함께 B사의 위와 같은 주장은 ‘불법의 평등’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명시함으로써,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지원시설구역에서 공장을 건축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가 적법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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