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ESG(Environment(환경), Social(사회), Governance(지배구조)) 경영활동의 차원에서 RE100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RE100(알이백)이란 기업들이 사용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조달하고자 하는 자발적 캠페인으로 정부는 RE100 참여기업들을 독려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기업들에게 금리우대 혜택, 보증상품 출시 등 금융지원 및 인센티브 강화를 통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국내 RE100 (K-RE100) 이행수단으로는 ① 녹색프리미엄 납부, ② 제3자PPA 체결, ③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구매, ④ 지분참여를 통한 전력 및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구매계약 체결, ⑤ 자가소비용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가 인정되고 있고, ⑥ 2021. 10. 21. 전기사업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직접PPA 역시 RE100 이행수단으로 인정될 예정입니다(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63조 참고).
또한 직접PPA는 RE100 이행수단으로서의 의미 뿐만 아니라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전력산업 구조 개편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고객인 S사를 대리하여 S사-A사간 국내 최초 직접PPA 계약 체결 관련 제반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참고로 직접PPA 관련 세부 고시는 고시(안)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 진행 중이고 조만간 내용이 확정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세부 내용 확정시 뉴스레터를 통해 자세한 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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