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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적법하게 거쳤음을 소명하여 효력정지 가처분을 기각시킨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6. 28.자 2022카합20738 취업규칙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

A사는 기존 직급에 따른 기본급 지급 체계 대신 성과에 따른 기본급 지급 체계를 도입하는 것을 내용을 하는 취업규칙 변경을 하였는데, 이 사건은 위와 같은 취업규칙 변경이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만일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한다면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A사를 대리하여 근로자 측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을 받아 냈습니다.
 
구체적으로 법무법인(유) 세종은 (i) 개정 취업규칙에 의하면 근로자들은 기존에 비해 더 많은 성과급을 지급받는 등의 이익을 얻을 수 있으므로 개정 취업규칙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지 않고, (ii) 설령 개정 취업규칙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근로기준법 제94조제 1항에서 정한 근로자 과반수 동의 요건을 충족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의 과정에서 근로자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고 부당하게 개입하지 않았으며, 나아가 보전의 필요성도 없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A사의 개정 취업규칙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도, 불이익 변경에 관한 절차적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는 법무법인(유) 세종 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채권자들의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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