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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노동 분쟁

정신질환을 호소하는 직원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방안을 자문한 사례

사회 전반에 걸쳐 여러 형태의 갈등과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늘어나고 있고, 기업 내에서도 사내 문화, 인사 평가, 인력 부족 기타 높은 노동강도 등으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직원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신질환은 그 증상과 영향을 명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기업이 직원의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려고 할 경우 직원들이 이를 사생활 내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 갈등이 발생하곤 합니다.  

노동관계법령에 따르면 사용자는 소속 직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 및 건강상태에 따른 조치의무 등을 부담하므로, 기업이 소속 직원의 정신질환에 관한 내용이나 원인을 파악하지 않거나 회복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별도로 인사처분 등을 하는 경우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국내 지사에 별도의 인사조직을 두고 있지 않은 다국적 기업 A사는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인해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국내 지사 직원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적절한 대응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유) 세종은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 법령과 판례,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 등에 근거하여, 직원의 현재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적절한 절차, 이를 위해 요구되는 사용자의 조치 및 상황별 대응방안에 관해 맞춤형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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