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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분쟁

육아휴직자의 대체인력에 대한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의무 존부에 관해 자문한 사례

공기업 A사는 육아휴직자의 대체인력으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였습니다.  A사와 육아휴직자 대체인력이 체결한 근로계약에는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되, 육아휴직자가 휴직기간을 연장할 경우 1년 내로 추가 계약기간 연장이 가능하다는 점이 규정되어 있었고, 이에 따라 A사는 해당 대체인력들과의 근로계약을 1차례 갱신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회사 조직변경 등으로 인해 해당 대체인력들과 근로계약을 더 이상 연장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A사는 대체인력들이 육아휴직자들이 복직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그 복직 시까지 추가로 근로계약 갱신을 요구할 경우, 회사가 근로계약을 갱신할 의무가 있는지 등에 대하여 질의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은 그 기간 만료 시 원칙적으로 종료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을 무효로 인정한 대법원 판결례 등을 바탕으로, 대체인력에 대한 채용공고, 근로계약서, 회사 내부규정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A사가 대체인력들과 체결한 근로계약상의 계약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한 것인지 여부 및 A사의 내부 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비추어 대체인력들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갱신 기대권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회사가 대체인력에 대해 근로계약을 갱신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자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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