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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분쟁

실효된 범죄 경력을 이유로 한 최종면접 합격자에 대한 불합격 조치의 정당성 및 공기업 인사관리규정상 채용결격사유에 대한 개선방안을 자문한 사례

국가보안시설을 관리하는 공기업인 A사는 일정 직무 수행자를 채용하는 경우 신원조사를 실시하는데, 그 과정에서 최종면접에 합격한 지원자 중 일부에게 과거 범죄경력이 있음을 인지하였습니다.  해당 범죄경력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미 실효되었으나, A사는 인사관리규정상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해당 지원자들에 대한 합격 취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지원자들이 이의를 제기하자, A사는 위 합격 취소 처분의 정당성 등에 관하여 질의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공공기관의 채용에 관한 법령, 기타 채용 기준과 관련한 판결례 및 행정해석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범죄 경력을 이유로 최종면접 합격자를 합격 취소한 조치의 정당성에 대해 검토하였고, 나아가 현행 인사관리규정과 선발공고에 관해 적절한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채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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