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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공정거래 분쟁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존 업체와 위탁거래를 중단하고 그 업무를 자회사로 위탁한 것이 공정거래법상의 부당거절행위 등에 해당하지 않음을 인정받은 사례

정부는 2017. 7. 20.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공공부문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을 권고하였고, 공기업인 A사는 위 가이드라인에 따라 외부 업체에 위탁을 주던 업무를 자회사의 업무로 변경하고 자회사가 해당 업체의 직원들을 정직원으로 채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자 기존에 수십년간 A사로부터 위탁을 받아 용역업무를 수행해오던 B사는 A사를 상대로, (i)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던 B사와의 위탁계약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행위는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한 행위(구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1호 위반)에 해당하고, (ii) B사의 직원을 A사의 자회사의 직원으로 채용한 행위는 다른 사업자의 인력을 부당하게 유인·채용하여 사업활동을 상당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한 것(구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5호 위반)에 해당하며, (iii) 또한 일방의 타방에 대한 거래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거래관계에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구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 위반)에 해당하므로, A사는 B사에게 약 80억원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유) 세종은 A사의 소송대리인으로서, (1) 자유시장경제 체제하에서 인정되는 거래처 선택의 자유라는 원칙에서 볼 때, 아무리 계속적 거래 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거래거절 행위 자체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2) B사의 계약 연장에 대한 기대 또는 신뢰는 주관적이고 일방적인 것에 불과하여 법적 보호가치가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3) A사는 B사 외에 다양한 업체에게 위탁을 해온 점, (4) A사가 사업구조를 전환하는 것은 정부의 시책변화와 공기업 운영 관련 법규의 변화에 따른 것인 점, (5) 본 사업전환은 B사의 직원들을 정규직 형태로 전환하여 그 채용의 형태를 양성화하고 지위를 보장해 주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정당성을 갖추고 있는 점, (6) A사 자회사의 인력채용의 경우 각 근로자들이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응시하여 채용된 것인 점, (7) A사는 노사 및 전문가 협의기구를 구성하여 근로자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친 점, (8) A사의 행위에는 구입 강제, 이익제공강요, 판매목표 강제 등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로서 불이익제공행위로 볼 수 있을 만한 사정이 전혀 없는 점 등을 근거로 A사는 공정거래법 각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설득력 있게 주장, 증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주장을 거의 대부분 그대로 인용하면서, A사는 B사가 주장하는 공정거래법상 위반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며 따라서 B사의 손해배상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기업이 외부업체에게 발주하던 용역업무를 자회사의 업무로 전환하고 그 자회사가 위 용역업무를 수행하던 외부업체의 근로자들 중 일부를 채용한 것이 적법하였다는 결론을 이끌어낸 사례로, 이처럼 사업구조를 변경하는 회사들의 공정거래법 위반이나 손해배상 책임 유무에 관하여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노동, 공정거래, 회사 분쟁 관련 전문가들의 협업을 통하여, 법원에 설득력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 성공적인 결론을 이끌어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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