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센터

업무사례

노동 분쟁

정규직 전환 시 호봉 차등의 정당성을 인정받은 사례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5. 9. 선고 2021가합103311 판결)

A사에서 당초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던 원고들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정규직 전환의 구체적인 방법 등은 노사합의를 통해 정해졌는데, 전환 후 적용될 직급 및 호봉에 대해서도 수차례 협의 끝에 직전연도 연봉총액에 상응하여 부여하기로 하는 노사합의가 체결되었습니다.

이러한 노사합의에 따라 원고들은 각자의 직전연도 연봉총액을 상회하는 직급 및 호봉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런데 원고들은 이 사건 호봉 산정이 정규직 전환 전(무기계약직 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기 전 기간제 근로자 근무기간 포함)의 근무경력 등을 반영하지 않아 기존 정규직 근로자들과 비교하여 자신들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제6조 등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호봉정정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A사(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호봉 산정의 정당성을 변론하였습니다. 특히 A사가 전환 후 호봉 등 근로조건의 구체적 내용에 관하여 노사합의와 별도로 원고들에게 개별적으로 안내하고 희망자에 한하여 정규직 전환을 실시하였으며, 당시 원고들은 이에 대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점을 부각하면서, 이 사건 소 제기가 이러한 부제소합의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나아가 다수의 최근 판결례를 제시하면서 이 사건 호봉 산정이 근로기준법 제6조의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의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또한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소가 부제소합의에 위반되어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 판결하였습니다.

한편 원고측은 이 사건 호봉 산정에 강행법규를 위반한 무효사유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이의 제기를 금지한 부제소합의는 무효라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① 무기계약직이라는 고용형태를 근로기준법 제6조의 사회적 신분으로 보기 어렵고, 원고들과 비교대상근로자들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대상에 속하지 않는 점, ② 이 사건 호봉 산정 당시 원고들이 기간제 근로자가 아니었으므로 기간제법상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③ 기타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 제1항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및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원칙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명확하게 판시함으로써, 사실상 본안에 대해서도 기각하는 취지로 판시하였습니다.

본 건은 협약자치 원칙 및 개별 근로자들이 정규직 전환 후 적용될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충분히 인지하고 이에 대해 다투지 않기로 한 부제소합의의 유효성을 인정받은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관련소식
관련업무분야
관련구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