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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노동 분쟁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업무상 비위행위를 한 근로자를 배치전환한 것에 대해 정당성을 인정받은 사례

(서울행정법원 2024. 4. 25. 선고 2023구합55153 판결)

근로자(피고보조참가인)는 회사(원고)에서 사업 개발 및 투자 안건 분석∙진행 업무를 담당하던 관리자로서, 업무 수행 중 투자 관련 규정 위반 등의 사유로 징계해고 처분을 받았으나, 법원에서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해고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고 회사에 복직한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회사는 근로자가 종래 수행하던 업무와는 달리 행정사무만을 담당하는 다른 사업장으로 발령하였고(이 사건 배치전환),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배치전환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부당 배치전환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회사는 법원에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선행 징계처분의 정당성을 부정한 확정판결에 따라 근로자가 원직에 복직한 상황이었고, 배치전환 전후로 근로자의 업무내용이나 근무장소가 크게 달라졌기 때문에 승소를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유) 세종은 회사를 대리하여 이 사건 배치전환은 징계처분과는 별도로 이루어진 인사처분으로서 정당한 인사권 행사에 해당한다는 점을 충실하게 변론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배치전환의 정당성에 관하여 (i) 근로계약상 근로자의 근무장소 및 업무, 직종 등이 제한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ii) 다수의 일반직 또는 전문직 직군이 행정사무만을 담당하는 부서로 인사이동된 사례가 존재하고, 배치전환 대상 사업장의 인원 충원이 시급했던 상황 등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iii)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 증가에도 불구하고 서울과 수도권의 평균적인 출퇴근 시간보다 현저히 장시간이라고 보기 어렵고, 기본급 등이 그대로 유지되어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게 과도하지 않은 점 등을 상세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iv) 직장질서의 유지나 회복 측면에서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업무상 비위행위를 한 근로자를 동일한 사업부서에 다시 배치할 수는 없다는 점, (v) 따라서 근로자로서도 일정 부분 배치전환에 따른 불가피한 생활상 불이익을 감수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배치전환의 정당성을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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