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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분쟁

법인카드 사적(私的) 사용 등의 비위행위에 대해 징계사유를 특정하고 적정한 징계 양정을 자문한 사례

기업 인사노무 실무에서는 법인카드의 부정사용이나 경비 유용 등 근로자들의 금전 관련 비위행위가 자주 문제됩니다. 이에 기업에서는 이러한 금전 관련 비위행위에 대한 사실관계의 확정 및 징계양정에 대하여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A기업에서는 최근 일부 직원들의 법인카드 사적 사용 등에 관한 혐의사실을 발견하고, 내부감사를 통해 조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약 8명의 직원들의 법인카드 사적 사용에 따른 경비 횡령 혐의사실이 확인되었고, 부실계약에 대한 관리책임, 상습적 근무태만 등의 혐의사실 역시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A기업은 각 직원들의 비위행위에 관한 사실관계 확정, 이에 대한 징계사유 검토 및 적정한 징계양정에 대해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위 직원들의 법인카드 결제내역과 영수증 등의 자료, 직원들의 진술서와 문답서 등의 조사내용을 분석하여 해당 직원들의 비위행위에 관한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A기업의 취업규칙, 징계규정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각 직원들의 징계사유를 특정하였습니다.

나아가 각 징계사유별로 비위행위의 동기와 정도, 대상자의 태도, A기업의 징계 선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징계양정을 제시하였고, 일부 직원에 대해서는 유사 사안에 대한 판례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례에 비추어 해고까지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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