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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노동 분쟁

계약직 근로자의 비율 한도 및 유니온샵(union shop) 등에 관한 단체협약 조항을 검토하고, 회사의 법령 위반 여부 및 노동조합 대응방안 등을 자문한 사례

사용자는 어떠한 근로자를 어떤 기준과 방법으로 채용할 것인지 자유롭게 결정할 자유가 있으나, 스스로 이를 제한하여 근로자 채용에 관하여 노동조합과 임의로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일부 기업의 단체협약에는 계약직 근로자나 용역·파견직 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 활용에 제약을 둔 조항이 있기도 합니다.

B기업이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에는 계약직 근로자를 전체 직원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B기업은 해당 단체협약 조항의 해석 방법과 법적 효력을 비롯하여, 이를 위반할 경우의 법적 책임, 유니온샵 조항과의 관계, 노동조합에 대한 대응방안 등에 관해 종합적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 노동그룹은 B기업의 단체협약, 임금협약, 노사합의서, 취업규칙, 각 직군별 근로계약서 등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계약직 비율 한도를 정한 단체협약 조항에 대한 합리적 해석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조항의 법적 효력, 이에 관한 회사의 교섭의무 등을 검토하고, 향후 노동조합에 대한 적법한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노동조합에 대한 대응은 자칫 노사관계 악화를 초래할 수 있고 기업 경영의 근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적법하고 합리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는데 세심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유) 세종 노동그룹은 집단적 노사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팀을 꾸려, 각 기업별 노사관계 연혁,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경위, 분쟁 배경 등을 심도있게 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기업 현실에 맞는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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