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B사는 법무법인(유) 세종에 최근 선고된 노동 판결 및 노동 법령에 비추어 국내 사업장을 운영함에 있어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리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지난 1년 동안 선고된 판결례 및 개정 법령 중 B사의 사업 운영에 미칠 수 있는 내용을 선별하여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상시 근로자수, 사업의 특성, 사업장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2024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이하 사업장에 대해 적용되는 점, 최근 대법원 판례가 밝힌 저성과자 해고의 정당성 요건, 정년 후 재고용에 관한 쟁점 등 B사가 특히 유의할 사항들에 관하여 자문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세종은 장애인 및 비장애인 누구나 편리하게 웹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웹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모든 사용자들의 편리한 이용을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웹사이트의 모든 내용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소개를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위하여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 웹사이트를 이용하시는 고객께서는 본 웹사이트에 실린 내용에 근거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저희 법무법인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웹사이트와 링크 되어 있는 다른 웹사이트들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제공하는 것일 뿐이며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 법무법인은 어떠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