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공사는 2018년경 정부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사에 용역을 제공하던 다양한 분야의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각각 자회사의 정규직으로 전환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비 분야 용역업체인 B사 소속 근로자들과는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여 처우 개선만 약속한 채 자회사 정규직 전환을 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일부 B사 소속 근로자들이 2020년 A공사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제기하였고, 2023년경 A공사가 1심에서 패소하였습니다. 또한 국무조정실, 국회, 감사원 등에서도 A공사에게 B사와 장기간 수의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하는 등 A공사를 둘러싼 상황이 급변하였습니다. 이에 A공사는 법원의 판결과 각종 국가기관의 의견을 존중하는 취지에서 B사 소속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에 관한 제반 사항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유) 세종은 해당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의 판결을 분석하고, 2017년부터 공표된 정부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조화롭게 해석하여,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를 때 B사 소속 근로자들이 정규직 전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며, 국가기관의 지적과 개선 요구를 이행하는 차원에서 과거와 다른 판단을 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아, A공사의 경영상 판단과 결정의 정당성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제시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B사 소속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하는 결정과 관련하여 정규직 전환 여부 및 대상에 대한 판단 주체, 정규직 전환 절차, 해당 절차에서 협의에 참여한 복수의 그룹들 사이에 의사 합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의사 합치가 이루어진 일부 그룹만을 대상으로 정규직 전환이 가능한지 여부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도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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