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깊은 밤을 날아서’, ‘광화문 연가’ 등 저명한 가요들을 작사∙작곡한 고 이OO은 생전에 저작권신탁관리단체인 원고와 저작권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만든 노래들(이하 ‘이 사건 음악저작물’)에 대하여 2차적저작물 작성권을 제외한 저작재산권 일체를 양도였습니다.

이OO이 작고한 후 상속인들은 자신들이 설립한 주식회사 A에 이 사건 음악저작물의 2차적저작물 작성권을 포함한 저작재산권 일체를 양도하였고, 주식회사 A는 자신의 삶과 음악을 담은 뮤지컬을 만들기를 간절히 염원하였던 이OO의 바람에 따라 종합콘텐츠기업인 피고에게 이 사건 음악저작물을 이용하여 창작뮤지컬을 제작하고 공연할 수 있도록 허락하였습니다. 

피고는 주식회사 A로부터 얻은 이 사건 음악저작물의 2차적저작물 작성권 등에 대한 이용허락을 바탕으로, 창작뮤지컬 ‘광화문연가’(이하 ‘이 사건 뮤지컬’)를 제작하여 수차례 공연하였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채 이 사건 뮤지컬을 제작∙공연한 것이 원고가 신탁받은 공연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i) 이 사건 뮤지컬에 사용된 곡들이 이 사건 음악저작물의 복제물인지 아니면 2차적저작물인지, (ii) 만일 복제물이라면 원저작자인 이OO의 상속인들로부터 저작재산권을 이중으로 양수한 주식회사 A 및 그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은 피고가 저작권법 제54조 제1호에 따라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무법인(유) 세종은, (i) 이 사건 음악저작물을 뮤지컬화하는 과정에서 곡의 흐름, 음악 스타일, 악기 구성 및 연주 기법 등이 변형되었고 이에 따라 편곡자만의 개성과 창작성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 사건 뮤지컬에 사용된 곡들은 이 사건 음악저작물의 복제물이 아닌 2차적저작물에 해당하며, (ii) ‘저작재산권의 양도는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규정한 저작권법 제54조의 입법 목적은 외관상 저작재산권을 보유한 것으로 보이는 자로부터 권리를 양수한 사람을 보호하자는 취지이고, 원고가 이 사건 음악저작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신탁받은 사실을 등록하지 않은 이상 대외적으로 이OO의 상속인들이 저작재산권을 보유한 것으로 인식될 수 있는데, 주식회사 A는 그 상속인들로부터 저작재산권을 양수하였고 피고는 그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았기 때문에 저작권법 제54조 제1호에 따라 보호받아야 하는 제3자에 해당함을 논리적으로 주장∙증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제1심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i) 피고가 이 사건 뮤지컬에서 이 사건 음악저작물을 원곡 그대로 복제하여 공연하였다고 볼 수 없고, (ii)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음악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신탁받은 사실을 등록하지 않았으므로, 저작권법 제54조에 의해 피고에 대해서는 신탁에 따른 양도로써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방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역시 원고의 항소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이 사건 뮤지컬에 사용된 개별 곡을 악곡과 가사 부분으로 나누어, (i) 악곡 부분은 이 사건 음악저작물의 2차적저작물에 해당하고, (ii) 가사의 경우 2차적저작물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제1심과 같은 이유로 원고가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뮤지컬에 사용된 음악의 2차적저작물성 및 저작권법 제54조의 보호대상과 적용범위가 쟁점이 된 사안으로서, (i) 원곡을 드라마(drama), 즉 극의 전개와 분위기의 흐름에 맞추어 재구성할 수밖에 없는 뮤지컬 공연의 특성을 고려하여 뮤지컬 용으로 편곡된 음악의 2차적저작물성을 명시적으로 인정한 점, (ii) 저작재산권 상속인으로부터의 이중양수의 경우에도 저작권법 제54조에 따른 대항력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최초로 판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선례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