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은행은 각 사업부별로 상담, 대출모집, ICT 개발·유지보수, 경비·안내, 청소·미화 등에 관한 도급계약을 다수 체결하여 운영 중입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노란봉투법 시행 시 A은행이 수급업체 근로자들에 대하여 실질적 지배력이 있는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로 인정될 수 있는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컨설팅 및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법무법인(유) 세종은 A은행의 사업부별 입찰 관련 서류, 도급계약서, 협약서 등 계약 관련 제반 문서를 검토하고 수정 방향을 제시하였고, 수급업체 평가 방법, 영업점 관리·운영 방안 등 실제 도급계약 운영 과정에서 필요한 개선방안을 자문하였습니다.
또한 법무법인(유) 세종은 컨설팅 내용의 현실적 실현 가능성을 고려하여 각 사업부별 도급업무의 특성, 파견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노동법과 관련한 전반적 이슈,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금융회사에 적용되는 각종 법령 및 규정을 반영하여 종합적인 법무 컨설팅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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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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